처벌은 솜방망이..."제도개선 필요"

(앵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가축 분뇨 재활용 업체의 불법 배출이 계속될 수 있었던 건 제도에 허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분뇨 재활용 업체는 처벌 수위도 상대적으로 약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김동은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리포트)

가축 분뇨 재활용 업체의 불법 배출로 오염된 하천입니다.

시멘트를 뿌린 듯 회색빛으로 변해 있습니다.

별다른 처리없이 분뇨 그대로를 버린겁니다.

이 업체의 전자 인계 시스템을 확인해 봤습니다.

모두 정상 처리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 시스템에선 가축 분뇨 발생부터 액비 처리 상황은 물론, 이동 경로와 차량 무게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고의로 입력을 누락하거나 위치 추적 장치가 없는 장비를 이용하는 등 사실상 업체가 마음만 먹으면 불법 배출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박동헌/ 제주시 환경지도과장
"이번 같은 경우는 시스템 활용이 어려운 트랙터 등을 이용해서 처리한 것이라서 저희들이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가축 분뇨 재활용 업체가 불법 행위를 했을 때 처벌 기준도 문제입니다.

현행법상 가축 분뇨 재활용 업체의 경우,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경고에 불과하고, 4차례 위반이 적발돼야만 폐쇄 명령이 가능합니다.

양돈장이 고의로 가축 분뇨를 무단 배출하면 곧바로 허가 취소나 폐쇄 명령이 내려지는 것과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제주시 지역 가축 분뇨 재활용 업체 행정처분 사례 20여건 가운데 60% 이상이 개선 명령에 그쳤습니다.

게다가 양돈장 관리는 가축 담당 부서가, 분뇨 재활용 업체는 환경 부서가 담당하는 이원적 구조도 한계로 지적됩니다.

관계기관에서는 이번 불법 배출 현장 인근과 주변 지하수 영향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에 착수했습니다.

JIBS 김동은입니다.

영상취재 고승한

화면제공 제주자치경찰단

JIBS 제주방송 김동은(kdeun2000@hanmail.net) 제주방송고승한(q890620@naver.com)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