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강도 재정혁신 '선택과 집중'

제주방송 하창훈 2023. 9. 5.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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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초긴축 기조로 제주자치도의 내년 예산 편성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제주자치도는 강도높은 재정혁신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내년 예산을 편성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제주자치도의 내년 예산 편성엔 난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는 효율적인 재정 운용방안이 마련되면, 예산편성 실무 심사를 거쳐 오는 11월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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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의 초긴축 기조로 제주자치도의 내년 예산 편성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제주자치도는 강도높은 재정혁신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내년 예산을 편성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하창훈 기잡니다.

(리포트)

제주자치도의 내년 예산 편성엔 난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초긴축 기조로 내년 국세 수입 중 내국세가 10% 가량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내국세는 지방교부세와 연동돼 제주자치도의 내년 지방교부세는 2천억 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양순철/ 제주자치도 예산담당관
이는 향후에도 어려운 재정 여건이 지속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수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주자치도는 강도높은 재정혁신을 예고했습니다.

세입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인건비와 공공요금, 물가 등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인 재정 운용방안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기존 사업 추진 여부는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시설비 사업은 집행 가능한 부분만 예산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또 보조금은 성과평가와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강력하게 감축을 추진하고, 신규사업은 부서의 일몰.폐지 사업 발굴 여부와 연계해 검토할 방침입니다.

오영훈/ 제주자치도지사
의회 예산 심사 시 사전 절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예산 심사를 철저히 준비하고, 또 어렵게 확보된 예산이 감액되는 일이 없도록 대비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자치도는 효율적인 재정 운용방안이 마련되면, 예산편성 실무 심사를 거쳐 오는 11월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JIBS 하창훈입니다.

영상취재 강명철

JIBS 제주방송 하창훈(chha@jibs.co.kr) 제주방송 강명철(kangjsp@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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