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5000만 국민 권력 직접 행사하면 무정부 상태"

"국민 주권 소재, 행사 구분…국민 투표로 대표 뽑아"
윤건영 "전형적 뉴라이트 사고…민주주의 기본 안돼"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9.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강수련 정재민 기자 =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5일 "대한민국 국민 5000만명이 모두 주권자로서 권력을 직접 행사한다면 대한민국은 무정부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을 전형적인 전체주의 사고'라고 하는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냐"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이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며 "국민주권론은 주권의 소재와 행사를 구분한다. 국민이 주권을 소유하고 있지만 그 주권을 직접 행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은 투표를 통해서 전국구 대표인 대통령을 뽑고 지역구 의원인 국회의원을 뽑아서 대표를 통해서 권력을 행사한다고 하는 것"이라며 "자유민주주의적인 국민주권론이 하나 있고 전체주의적인 국민주권론이 있다고 학문적으로 분석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윤 의원은 "지금 장관께서 이야기하시는 내용이야말로 전형적인 뉴라이트 사고"라며 "제가 걱정되는 것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생각이 철 지난 뉴라이트 세력에 뿌리를 두고 있다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장관이 "어떻게 정치인이 지식인들을 극우라고 할 수 있냐"고 항의하자, 윤 의원은 "장관의 말씀이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표해서 던지는 대정부질문 자체를 무시하고 폄훼하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기본이 돼 있지 않은 그 자체가 바로 전체주의적 사고이고 그런 모습을 극우라고 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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