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항명 혐의' 박정훈 대령 10시간 조사…조만간 기소할 듯

저녁 8시30분쯤 마무리…수사 상당부분 진행돼 재판 넘길 가능성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국방부 검찰단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소환조사를 마쳤다. 군 안팎에선 검찰단이 조만간 박 대령을 재판에 넘길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5일 군 당국에 따르면 검찰단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용산구에 있는 검찰단 청사로 박 대령을 불러들여 조사를 진행했다. 이날 조사는 저녁 8시30분쯤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단은 이날 박 대령 측을 상대로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에 관한 사실관계와 그 동기를 확인하는 데 주력했으며, 박 대령과 정관영 변호사는 혐의를 부인하는 등 조사에 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50분쯤 검찰단 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 대령은 메모를 꼼꼼하게 했기 때문에 타임라인이 분 단위로 기록돼 있다. 본인이 알고 있는 것을 다 기록했다"며 "비장의 무기란 진실"이라고 밝혔다.

박 대령은 이날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는데, 이는 검찰단이 박 대령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이후 사실상 처음으로 정상적으로 소환 조사가 이뤄진 것이다.

박 대령은 검찰단의 '불공정 수사' 가능성을 이유로 지난달 11일 검찰단의 소환 조사에 불응한 데 이어, 같은 달 28일 출석 땐 서면 진술서와 변호인 의견서만 제출하고 직접적인 진술은 거부한 바 있다.

다만 검찰단은 그동안 박 대령의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과 관련한 수사를 상당 부분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져, 검찰단이 이를 바탕으로 이날 박 대령의 진술까지 포함해 추가 소환 조사 없이 조만간 기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단이 지난 1일 박 대령에 대한 구속에 실패했는데 또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해도 기각될 가능성이 적지 않고, 수사단계에서 시간을 계속 끌면 군 당국의 부담만 더 커질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렸을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박 대령 측 입장에선 '기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재소집을 재차 신청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수심위가 재소집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지난 1일 국방부 법무관리실은 지난달 25일 소집된 수심위 안건과 동일 사유라며 '구속영장 청구·기소 여부를 판단해달라'는 박 대령 측의 수심위 재소집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박 대령은 지난달 2일 채 상병 사망사고 조사결과 보고서 등 관련 서류를 민간 경찰에 인계했다가 수사단장 보직에서 해임된 뒤 '집단항명 수괴'(이후 '항명'으로 변경)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에 입건됐다.

이 장관이 지난 7월31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을 통해 채 상병 사고 조사기록의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했음에도 박 대령이 이를 따르지 않았단 이유에서다.

그러나 박 대령은 이 장관이나 김 사령관에게서 채 상병 사고 조사기록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를 명시적으로 듣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박 대령은 지난 1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채 상병 사고 조사 결과의 이 장관 대면 보고가 이뤄진 7월30일에 "이 장관이 '사단장도 처벌받아야 하느냐'고 질문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단은 이 장관이 "사단장의 처벌을 언급하거나 의문을 제기한 사실이 없다"면서 박 대령에 대해 항명 혐의에 더해 상관명예훼손 혐의도 추가해 수사 중이다.

이 장관이 결재한 보고서에는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 등 관계자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관할 경찰(경북경찰청)에 이관할 예정'이란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런 가운데 해병대전우회는 김 사령관을 겨냥한 듯, 이날 입장문을 통해 자신보다 국가·해병대 조직을 먼저 생각하지 않을 거면 빨간 명찰을 떼고 팔각모를 벗으라고 촉구했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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