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비판한 野의원 “생리대 지원예산 전용해 잼버리에 쓰다니”

노기섭 기자 2023. 9. 5.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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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에 편성된 예산을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에 전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야당 간사인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가부로부터 받은 '잼버리 관련 예산 전용 내역'을 보면, 여가부는 지난 6월과 8월 1~2차에 걸쳐 약 29억5800만 원의 예산을 전용했다.

총 전용액 중 7억5710만 원(25.5%)은 여가부가 주력으로 내세우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예산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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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국회 여가위 야당 간사 “대회 준비와 예산 편성 부실 방증”
잼버리 벨기에 대표단이 개영식 전날인 지난 8월 1일 인스타그램 공식 계정에 물웅덩이 위에 플라스틱 팔레트를 깔고 텐트를 치는 사진을 게시했다. 잼버리 벨기에 대표단 인스타그램 캡처

여성가족부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에 편성된 예산을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에 전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야당 간사인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가부로부터 받은 ‘잼버리 관련 예산 전용 내역’을 보면, 여가부는 지난 6월과 8월 1~2차에 걸쳐 약 29억5800만 원의 예산을 전용했다. 여가부는 1차 전용(20억4200만 원) 예산을 잼버리 강제 배수시설 설치, 전시구역·야영장·과정활동장 쇄석 포장 등에 사용했고, 2차 전용(9억1600만 원) 예산은 캡모자 및 손 선풍기 구입에 사용했다. 총 전용액 중 7억5710만 원(25.5%)은 여가부가 주력으로 내세우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예산이었다.

여가부는 2018년부터 올해까지 이 사업 예산을 꾸준히 늘려왔다. 2019년 67억6400만 원, 2020년 65억300만 원, 2021년 71억8200만 원, 2022년 126억1800만 원 등으로 확대해왔다. 올해 본예산에는 전년 대비 13억4200만 원이 증액된 135억7400만 원을 편성했다.

신 의원은 "이 사업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편 지원할 만큼 사업 대상 확대와 적극적 지원이 필요했다"며 "취약계층을 위해 마련된 생리용품 지원예산까지 대회 직전에 급히 동원한 것은 잼버리 대회 준비와 예산 편성이 그만큼 부실했다는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여가위 전체회의를 통해 잼버리 파행 원인을 규명하고 여가부 예산 결산까지 심의하려 했지만 여당과 정부의 불성실한 태도로 인해 회의가 무산된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여가위는 지난달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률안·결산안 상정 등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출석하고 김현숙 여가부 장관도 나오지 않아 회의가 파행하는 바람에 안건을 처리하지 못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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