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장관 "국민이 모두 주권자로서 권력 행사하면 무정부 상태"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대한민국 국민 5천만이 모두 주권자로서 권력을 행사한다면 대한민국은 무정부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영호 장관은 오늘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한민국의 권력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에게 나온다는 헌법 정신에 무슨 토를 달 수 있고 문제를 제기할 게 있느냐'고 질의한 데 대해 "이 문제는 간단하지 않다고 본다.

국민주권론에 관한 학문적인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김 장관은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에서 얘기하는 국민주권론이라는 것은 주권의 소재와 행사를 구분하고 있다"며 "국민이 주권을 소유했지만, 주권을 직접 행사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국민은 투표를 통해서 대통령을 뽑고 지역구 대표인 국회의원을 뽑아서, 대표를 통해서 권력을 행사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윤건영 의원은 "장관이 이야기하는 것이 전형적인 뉴라이트 사고"라면서 "민주주의의 기본이 돼 있지 않고 그 자체가 바로 전체주의적 사고이고 그런 모습이 극우"라고 반박했습니다.

신수아 기자(newsu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521879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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