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문재인 대통령 5년, 정말 좋은 경제 환경"

국회 대정부질문서 야당 의원 질의에 답변
"재정 거덜 나지 않게 했다…인기 없는 정책"

한덕수 국무총리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9.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정지형 강수련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5일 "문재인 대통령께서 5년 동안 정말 좋은 (경제) 환경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저희가 경제를 인수했을 때 복합위기에 전 세계적으로 정말 위기에 가까웠다"며 이같이 답했다.

한 총리는 문재인 정권 당시에는 코로나19 유동성으로 전 세계 금리가 '제로(0) 금리'였다며 "새 정부가 들어오면서 국제적으로 지금 (금리가) 7배 올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가 (지금) 왜 어려운지 저희는 원인을 다 알고 있다"며 "그러나 국민의 단기적 만족만을 위해 정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또 "재정을 풀고 금융을 풀어서는 국제적 신임도 하락 때문에 국가가 정말 거덜 날 수 있는 위기였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현 정부 경제 정책을 비판하며 "전임 정부가 거널을 냈다면서요"라고 묻자, 한 총리는 "아니다. 전임 정부는 정말 좋은 여건이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한 총리는 "1년 반 동안 정부가 해 온 것이 무엇인가 하면 제일 먼저는 경제 위기를 막는 것"이라며 "외환이 거덜 나지 않게 하고, 재정이 거덜 나지 않게 하는 것에 전력을 다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인기 없는 정책이다"며 "어떤 국민이 타이트한 재정과 금융을 원하겠나"라고 되물었다.

윤석열 정부가 '건전 재정'을 기조로 세수 감소에 따른 국가 지출 구조조정에 나선 것이 국민 여론에는 부정적이겠지만 현재 경제 상황에선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취지다.

한 총리는 거듭 "어느 누구를 탓하고 싶지 않다"면서도 "저희가 잘하려면 결국 전 정책이 어땠는지를 평가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 총리는 "저희가 그대로 받아들인 것도 많지 않으냐"며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가 그렇고, 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입장이 그렇다"고 말했다.

kingko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