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현안은 빠진 ‘수도권광역도시계획’

GTX 노선 등 중요 사업 제외...“미합의 부분있어 계획 못담아”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임관만)는 5일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제289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열고 204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 의견청취를 보고 받았다.

 

인천시를 비롯해 경기도·서울시 등이 함께 마련한 ‘2040 수도권광역도시계획’에 인천지역 각종 현안은 빠져 있어 ‘허울 뿐인 계획’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인천시의회 제289회 임시회의 건설교통위원회는 5일 2차 회의를 열고 도시계획국으로부터 수도권광역도시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시의원들은 이 과정에서 수도권광역도시계획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D Y자 노선 등 주요 철도 사업과 수도권매립지 관련 현안은 대부분 빠져있다고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김명주 시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6)은 “인천시도 공동으로 용역비를 부담하고 계획을 짰다면, 인천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했어야 한다”고 했다. GTX-D Y노선은 비용 대비 편익(B/C) 값이 기준치인 1보다 높아 충분히 반영 가능했는데도 빠져 있는데다, 인천의 최대 현안인 수도권매립지 문제 등도 이번 계획에는 담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 시의원은 “수도권매립지 문제가 빠진 것은 인천시의 오는 2025년 매립지 종료 의지를 의심하도록 만든다”고 말했다. 이어 “유정복 인천시장이 직접 수도권매립지를 포함한 북부권 개발계획을 발표했는데도, 이 같은 내용은 빠져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시의원들은 인천지역의 원활한 개발 사업을 위한 개발제한구역(GB) 해제 등 총량 추가 확보에 대한 의견도 제자리걸음인 것도 문제 삼았다. 조성환 시의원(민주당·계양3)은 “수도권광역도시계획에 있는 경인 아라뱃길의 서해뱃길 조성에 GB 총량 해제가 뒤따르지 않으면 인천은 길목만 터주는 역할을 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김 시의원도 “군부대 이전이라는 굵직한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GB 해제 총량 문제도 가닥을 잡았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태안 인천시 도시계획국장은 “GTX-D Y자 노선은 경기·서울 등과 노선이 겹치는 문제 등 때문에 합의하지 못해 이번 계획에 담지 못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GB 해제 물량을 확보 내용을 담지 못한 것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며 “이 문제는 직접 국회와 정부를 방문해 설명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수도권매립지에는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지자체가 발생지 처리 원칙에 맞춰 추진해야 하는 것이라 이번 계획에 담지 않았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수도권광역도시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하는 도시계획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인천은 물론 경기·서울 등 수도권의 미래상과 장기발전계획을 제시하며 3개 시·도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의 지침 역할을 한다. 앞서 인천시와 경기도, 서울시는 지난 2019년부터 총 16억원을 투입해 ‘2040 수도권광역도시계획 수립 용역’을 했으며, GTX-B 노선과 인천대로 지하화 등을 계획에 담았다.

김지혜 기자 kjh@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