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상임이사 해임···"전면적 구조조정"

최대환 앵커>

민주화운동기념 사업회에 대해서 정부가 감사를 벌였는데, 서류 조작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다수의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정부는 책임자를 문책하는 한편, 사업회의 국고보조 사업을 전면 구조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조태영 기자입니다.

조태영 기자>

3·15의거, 4·19혁명, 부·마항쟁 등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계승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정부의 국고보조금에 전적으로 의존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보조금 집행실태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6·10항쟁 기념식 등 민간단체와의 협력사업에 있어 행사주최 단체 선정 및 관리를 소홀히 한 점이 드러났습니다.

또 민주주의 연구보고서와 각종 자료집 발행에서도 과격하고 편중된 내용을 수록하는 등 민주화운동기념사업의 취지와 목적을 벗어났다고 정부는 판단했습니다.

민간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도 방만하게 이뤄졌습니다.

2020년부터 올해까지 총 14개 민간단체가 지자체로부터 약 24억 원을 지원받았는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동일 사업에 대해 2억6천만 원을 중복 지원했습니다.

녹취> 고기동 / 행정안전부 차관

"일부 단체는 증빙서류를 조작해 지원금을 수령하는 등 회계부정 행위도 발생하고 있었는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이를 전혀 걸러내지 못하는 등 국고보조금 관리가 심각하게 부실했습니다."

정부의 승인내용과 다르게 신규인력을 채용하기도 했습니다.

2021년에 19명 증원 승인을 받고서는 증원 목적과 무관한 분야로 4명을 채용하고, 보고된 직제에 없는 조직을 운영하는 등 인력을 부당하게 관리한 실태가 드러났습니다.

행안부는 사업회의 국고보조사업을 전면 재검토해 구조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경영책임이 있는 상임이사 2명은 해임하고, 운영 책임이 있는 사업회 담당자 6명은 징계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임주완 /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손윤지)

정부는 보조금을 부당 수령한 민간단체에 대해서도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제재 조치에 나설 계획입니다.

KTV 조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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