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또 이전해야 하나요?’ 산업은행 부산 추진 등 찬반논란 확산 (시사기획 창)

KBS

5일 오후 10시 KBS1 ‘시사기획 창’은 산업은행 부산 이전 추진 등 찬반 논랑이 이어지고 있는 공기업 지방이전을 다룬다.

우리나라 금융의 중심지인 서울 여의도 한가운데에 ‘한국산업은행’이 자리 잡고 있다. 산업은행은 직원 3,400여 명, 자산 300조 원이 넘는 한국의 대표적인 정책금융기관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런데 산업은행 회사 측이, 앞으로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부산 문현혁신도시에 새로 건물을 짓고 본사를 옮기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회사 측 움직임에 직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직원들은 노조를 중심으로 뭉쳐 수시로 집회를 여는 등 이전 반대 운동을 벌이고 있다.

부산시는 산업은행 본사 부산 유치에 사활을 걸고 나섰다. 부산시는 이미 기술보증기금 본사 등 여러 금융 공기업이 이전 완료한 ‘문현혁신도시’에 산업은행 본사가 이전하면 새로운 금융허브가 완성된다며,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산업은행이 부산으로 옮겨야 한다고 강조한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둘러싼 이 같은 갈등 상황을 현장 취재를 통해 상세히 알아본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 추진과 관련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공기업·공공기관 유치 경쟁에 사활을 걸고 나서고 있다.

대구광역시에서는 기업은행 이전을 희망하고 있고, 전라남도에서는 농협중앙회를 유치하겠다고 선언했다.

각 지자체에서는 이밖에 한국공항공사, 한국마사회, 지역난방공사, 대한체육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수십여 개 공기업· 공공기관을 유치하겠다고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 또, 정부가 이를 조속히 결정해달라고 연일 호소하고 있다.

지방의 거센 이전 요구와 공기업 노조의 반발 속에 정부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공기업 공공기관 추가 지방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지방시대위원회에서도 최근에는 이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다. 공기업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이 과연 이뤄질 것인지 현재 상황을 취재했다.

지방 이전을 둘러싼 이 같은 갈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4년 당시 노무현 정부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통해 공기업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발표하자, 관련 직원들이 격렬하게 반대하기도 했다.

우여곡절 끝에 전국 10개 도시로 한전, 가스공사, 국민연금공단 등 153개 기관이 지방 혁신도시로 이전했다. 그러나 혁신도시 주민이 된 공기업 직원들 상당수는 생활 여건에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하고 있다. 교육· 문화· 의료· 주거 등 여러 가지 정주 여건이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는 하소연이다.

공기업 노조 측에서는 “1차 이전 당시 정부와 지자체가 정주 여건 관련해 약속했던 여러 지원 방안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면서, “기존 혁신도시 생활 여건이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취재진은 부산, 대구, 전북 전주, 전남 나주, 경북 김천, 충북 진천·음성 등 혁신도시를 직접 현장 취재하며 공기업 직원들의 생생한 인터뷰를 통해 그들의 생활 여건에 대해 알아봤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