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WTO·RCEP에 ‘中 수입금지’ 철폐 요구…中 “합리적 조치” 반박

RCEP의거해 중국에 수입 금지 즉시 철폐 요청
日 “수입 금지 조치 재검토 기대”
中 “핵 오염수 해양 방류에 입장 표명…정당하고 필요한 조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를 해양 방류중인 도쿄전력이 지난 2일 외국 언론사 기자들을 초청해 현장 공개 취재행사를 진행했다. 수조 직전에 설치된 방류용 철제 파이프. [연합]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일본 정부가 자국산 수산물을 전면 수입 금지한 중국을 상대로 세계무역기구(WTO)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다자·지역 통상 무대를 통해 수입 금지 철폐를 요청했다.

5일 NHK와 교도통신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 4일 RE자유무역협정(FTA)인 RCEP에 의거해 중국에 수입 금지 즉시 철폐를 요구하는 토의를 요청했다.

중국 주도로 출범한 RCEP는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호주, 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참여한 FTA다. RCEP에선 국가 간 무역 갈등이 발생했을 때 수입 금지 철폐를 요구하는 나라가 상대국에 토의를 요청할 수 있다.

외무성은 “RCEP 규정 의무에 따라 중국이 가능한 한 빠르게 토의에 나서 수입 금지 조치를 재검토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중국은 지난달 24일 일본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해양 방류를 개시하자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 전면 수입 금지 조치를 취했다. 이와 관련, NHK는 중국이 RCEP 규정에 기반한 토의 요청에 응할지 여부는 불투명하지만 일본 정부로서는 끈질기게 설명하면서 국제사회에 해양 방류의 안정성에 대한 이해를 구하려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RCEP에 기반한 토의를 요청한 4일 중국의 수입 금지 즉시 철폐를 요구하는 문서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출했다. 이는 중국이 지난달 31일 “(방사선 오염 위험으로부터) 중국 소비자의 건강을 지키고 식품 안전을 지키고자 한다”며 일본산 수산물에 수입 금지 조치를 취한 사실을 WTO에 통지한 데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WTO 위생·식물위생(SPS) 협정에선 회원국이 무역에 현저한 영향을 주는 조치를 취하는 경우 통지를 의무화하고 있다.

외무성은 WTO에 제출한 문서에서 “중국의 수입 금지 조치가 과학적 원칙에 근거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일본은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필요한 설명을 제시하고 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논의를 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중국 외교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중국이 취한 관련 조치는 완전히 정당하고 합리적이며 필요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마오닝 외교부 대변인은 “우리는 이미 여러 차례 일본의 핵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에 대해 엄정한 입장을 표명했다”며 이같이 말한 뒤 “국제사회는 일본이 해양 환경과 공중 안전에 가지고 온 위험에 보편적으로 주목하면서 예방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yckim6452@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