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산 삭감’ 파장…과학·기술계 “연구 현장 파괴 행위”

전현우 2023. 9. 5.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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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폭 삭감된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안을 두고, 과학기술계가 공동대응에 나섰습니다.

연구현장이 파괴될 것이라며, 자신들을 '이권 카르텔'로 규정한 정부에 사과와 함께 예산 원상복구를 요구했습니다.

전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현장을 지키던 과학기술계 연구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정부가 내년도 국가 연구개발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발표한 뒤, 과학·기술 관련 10개 단체가 공동대응에 나선 것입니다.

이들은 정부의 예산 삭감 발표가 현장과 소통 없는 일방적 결정이었다며, 연구 현장이 파괴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어확/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 "비정규에 있는 학생들 인건비가 줄어들게 되고요. 이게 돈이 없어서 계약을 할 수가 없는 상황에 몰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가장 먼저 계약이 해지되고…"]

[문성모/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 회장 : "저희 전기료, 또 어떻게 분담하나 그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 과학·기술계를 '이권 카르텔'로 지칭한 정부의 사과도 요구했습니다.

[이운복/전국공공연구노조 수석부위원장 : "그동안 성과를 이야기한다라면 나열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데 그런 부분들은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왜 일방적으로 카르텔을 적용해가지고 나쁜 부분만 부각시키고…"]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과학계 이권 카트텔'을 언급한 뒤, 내년도 국가 R&D 예산은 25조 9천억 원으로 올해보다 16.6% 삭감됐습니다.

R&D 예산 삭감은 2016년 이후 8년 만.

정부는 기초연구 예산은 6.2%, 정부출연 연구기관은 10.8%씩 삭감하기로 해, 감축 폭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세부사업별로 따져보면 과기정통부 연구·개발 사업 중 예산이 80% 이상 깎인 사업만 50여 개입니다.

카이스트 등 과학기술 인재를 육성하는 4대 과학기술원의 연구개발비 역시 11.8% 삭감됐습니다.

정부는 누적된 비효율을 해결한 결과라는 입장.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어제 4일 : "R&D 생태계(에 대한) 여러 지적이 있는데 개선을 해서 효율화하고, 연구다운 연구를 할 경우에는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과학기술계는 R&D 예산 원상회복을 요구하며, 이공계 대학생들까지 참여하는 대국민 선전전을 벌일 계획입니다.

KBS 뉴스 전현우입니다.

촬영기자:강수헌/영상 편집:김형기/그래픽: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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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우 기자 (kbs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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