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2의 월세`로 불리는 불합리한 관리비, 투명화하겠다"

6일부터 원룸 관리비 월10만원 초과시 세부내역 공개
네이버부동산 등 중개 플랫폼업체부터 시작

사진 국토부

"'제2의 월세'라는 말이 더이상 나오지 않도록 관리비 투명화를 완전히 안착시키고, 예상되는 분쟁까지도 기민하게 챙기겠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원룸,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등 소규모주택에서 월세를 관리비로 전가하는 행태를 막기 위한 관리비 세부내역 공개가 오는 6일부터 시행된다. 소규모주택 관리비가 월 10만원이 넘는다면 부동산 중개업소가 인터넷을 통해 매물 광고를 할 때 전기료·인터넷사용료 등 세부 내역을 공개하도록 한 정부 방침에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6일부터 네이버부동산, 직방 등 부동산 중개 플랫폼 중 준비가 완료된 플랫폼부터 관리비 세부내역 공개를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국토부는 관리비 세부 내역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며, 개정안은 이달 셋째주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관리비가 월 10만원 이상 정액으로 부과되는 주택 매물을 인터넷으로 광고할 때 관리비 항목별로 금액을 표기해야 한다.

표기 항목에는 △공용 관리비(청소비·경비비·승강기 유지비 등) △전기료 △수도료 △가스 사용료 △난방비 △인터넷 사용료 △TV 사용료 △기타 관리비가 포함된다.

그간 일부 임대인은 정액으로 부과하는 '깜깜이' 관리비를 악용해 전월세신고제를 피하거나 상생 임대인 혜택을 받을 목적 등으로 월세를 내리면서 관리비를 대폭 올렸다. 특히 대학생 등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50가구 미만 공동주택이나 다가구, 오피스텔의 관리비 정보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국토부는 많은 이들이 중개 플랫폼으로 매물을 검색한다는 점을 고려해 네이버부동산·직방·다방·피터팬의좋은방구하기·부동산R114 등의 관리비 세분화 입력 기능 표준화 양식을 만들어 이를 시스템에 추가하도록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서 '소규모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 점검 회의'를 열어 "관리비 내역을 표기하지 않거나 실제 관리비와 현저히 차이가 나는 등 불합리한 관리비는 중개플랫폼에서 광고하지 못하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실제 관리비 관련 거짓·과장 광고를 한 경우 공인중개사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중개사와 집주인의 새 제도 적응을 위해 과태료 부과는 계도 기간을 두고 운영할 예정이다.

원 장관은 "제도 시행 과정에서 공인중개사들이 필요 이상의 처벌 및 업무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지속 보완하겠다"며 "과도한 관리비와 주거비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정부와 업계가 힘을 모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미연기자 enero20@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