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인허가 단축 등 종합 부동산 대책 나온다…침체 속 공급 앞당길까

"근본대책 나와야" 목소리도…거래시장 활성화 필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서 열린 소규모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 이행 상황점검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점검 회의에는 공인중개사협회를 비롯해 네이버 부동산과 부동산119, 직방, 다방, 피터팬의 좋은방 구하기를 운영하는 두꺼비세상 관계자 및 청년 중계사 등이 참석했다. 2023.9.5/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정부가 추석 연휴 전인 이달 20~25일 '부동산 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다. 대책에는 건설사의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하는 금융과 인허가 기간 단축 등 비금융 규제 완화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대책의 방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부동산 시장 침체의 근본원인을 해결할 방안도 함께 검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5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이달 20~25일 전후로 '부동산 공급 활성화 방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앞서 대통령실이 지난 1일 이달 중으로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당시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건 등이 있다 보니 부동산 공급 자체가 되겠냐(는 우려가 있다)"며 "당초 예상대로 부동산이 차질 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이달 중 부동산 공급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에선 현재 PF를 통한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해 공급을 활성화하는 방안과 주택 인허가 단축 등의 종합 대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5일 '소규모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 점검회의'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반적으로 공급 금융이 위축돼 있는 부분이 있다"며 "중도금이나 분양대금이 원활히 돌아가야 공급 금융도 돌아가는 부분이 있어서 불필요하게 아니면 오랜 기간 위축 시킨 효과 있는지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포함해서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이는 PF를 통한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해 공급을 활성화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건설업계에선 부동산 침체로 인해 PF 부실우려가 커지면서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브리지론 및 PF 대출 만기 연장 등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비금융 규제 완화 부분도 검토 중이다. 이 가운데 주택 인허가 속도를 높이는 방안이 유력하다. 올해 1∼7월 전국 주택 인허가 물량은 20만7278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9% 감소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선 국토부도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원 장관은 지난달 "최근 인허가 물량이 예측보다 부진하다"며 "어떻게 공급에 차질을 빚지 않을지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비금융 규제 완화 부분은 주택공급혁신 현안 TF를 발족해 추가적인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근본적 문제 해결도 필요…"거래시장 풀어줘야"

전문가들은 부동산 공급대책의 방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자금조달이 어려워 지면서 주택 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PF 지원이 된다면 건설사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자금 조달이 어려워 주택 사업을 미루는 곳도 많다. 이는 곧 공급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해준다는 건 민간의 공급을 활성화한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했다.

인허가 단축도 공급을 앞당기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인허가를 앞당겨 주고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는 등 사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겠다는 의미인 만큼 어느정도 공급을 활성화하는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다만 부동산 시장이 침체한 상황에선 효과가 제한적인 만큼 거래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송 대표는 "결국 근본적인 문제는 거래가 안되기 때문에 시장이 침체되고 은행권에선 부실 우려로 자금을 내주지 않고 건설사가 분양을 미루는 것"이라며 "취득세 등을 건드려 다주택자도 시장 내에 들어오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wns83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