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화순 폐광 부지 매입 국비 지원 ‘0’…“최대 539억 원 부지 매입비 어떻게?”

화순군이 폐광지역에 총 5천억 원 규모 골프장과 리조트 등을 갖춘 복합관광단지와 함께 농공단지, 스마트팜 조성을 추진한다. 사진은 지난 6월 118년 만에 폐광한 국내 1호 탄광 화순광업소 부지 전경[전남도 제공]

[헤럴드경제(화순)=황성철 기자] 폐광 대체산업 육성을 위해 5000억 원 규모 복합관광단지를 추진중인 화순군이 대한석탄공사 소유의 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국비를 확보하지 못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5일 전남도와 화순군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조기폐광지역 경제진흥사업 추진 과정에서 대한석탄공사 소유 부지 매입의 경우 지방비 사용 원칙을 정하면서 최대 539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부지 매입비를 화순군이 떠안아야 할 상황에 놓였다.

당초 화순군은 100% 국비 지원을 통한 부지 매입 이후 지자체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안을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는 부지 소유권이 결국 지자체로 이전돼야 하는 만큼 지자체가 지방비로 부지를 매입하면 향후 개발 사업비를 국비로 지원한다는 방안이다.

문제는 예상되는 부지 매입비가 기초자치단체가 부담하기엔 너무 크다는 점이다.

조기폐광지역 경제진흥사업계획 수립용역 중간보고에서는 화순 관내 대한석탄공사 소유 토지 252만8천㎡에 대한 감정 결과 가치추정액이 최소 441억 원에서 최대 539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더욱이 전남도 역시 소유권 문제 때문에 도비와 군비를 매칭해 부지를 매입하는 방안이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폐광 대체산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전남도 한 관계자는 “화순군 소유가 될 부지를 매입하는 데 도비를 투입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면서도 “화순군 재정 상황상 한꺼번에 많은 군비를 투입하기 어려운 만큼 추후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화순군은 “최대 5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부지 매입비를 지방재정으로 충당하라는 것은 부당하다”며 “조기폐광지역의 대체산업을 육성하는 사업인 만큼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기재부에 부지 매입 국비 지원을 강력히 요청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hwa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