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만 매입할 수 있는 국채 2024년부터 도입

손실위험 없는 원금 보장형
1인당 연간 1억 한도 설정
만기 보유하면 연복리 적용

정부가 내년 상반기부터 개인만 매입할 수 있으며 손실 위험이 없는 연복리 형태의 ‘개인투자용 국채’를 발행한다. 1인당 연 1억원 한도다.

정부는 제37회 국무회의에서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을 위한 ‘국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5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스1

개인투자용 국채란 매입 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하는 저축성 국채다. 기존 국고채도 개인이 매수할 수는 있었지만 금융 기관이 주요 투자자여서 개인의 접근성이 떨어졌다. 올해 6월 말 국채 보유 비중은 국내 기관이 79.4%, 외국인 19.4%인 데 비해 개인은 1.2%에 불과하다.

국고채와 달리 개인투자용 국채는 전용 계좌만 개설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판매대행 기관 창구 방문이나 온라인 신청을 통해 청약·구매할 수 있다. 최소 투자금액은 10만원이며 1인당 구매 한도는 연간 1억원으로 설정한다는 방침이다.

장기 자산 형성 지원 목적을 감안해 10년물과 20년물 두 종류로 발행될 예정이다. 손실 위험이 없는 원리금 보장형 상품으로 만기일에 원금·이자 일괄 수령 방식이며 만기 때까지 보유하면 표면금리에 가산금리를 붙여 연복리가 적용된다. 여기에 더해 이자소득 분리과세 혜택까지 제공된다.

소유권 이전은 할 수 없다. 다만 상속·유증·강제집행은 예외로 인정된다. 중도환매도 매입 1년 후 가능하다. 중도환매 때는 가산금리·복리·세제혜택을 적용하지 않는다.

채명준 기자 MIJustic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