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 탄핵` 총대 멘 설훈…"文 탄핵? 국민께 버림받아" 옛말로 되친 국힘

'채 상병 사건' 이첩 번복, 박정훈 대령 입건에 薛 "대통령이 장관결재 뒤집어"
韓총리 "국방장관 명령, 항명사건" 반박…薛 "바꾸랄 사람 尹뿐, 탄핵 소지"
與일각, "박 대령 사단장·하급자 다 기소 왜? '들은 말'도 바뀌니 VIP설 글쎄"

설훈(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 첫 질의를 마치고 자리로 향하고 있다. 왼쪽은 한덕수 국무총리.<연합뉴스>

국민의힘은 9월 정기국회 대정부질문 첫날인 5일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항명 혐의 수사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재로 거론한 데 대해 "민주당의 조작과 선동 그 끝엔 늘 탄핵이 있다"며 발언 취소와 사과를 요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정부질문 첫 질의자로 나선 설훈 민주당 의원은 질의 시작부터 끝까지 막말을 늘어놨다. 국무위원을 향해 '예의를 갖춰 답변하라' 요구해 놓고 정작 자신은 처음부터 끝까지 고함만 치다 끝났다. 없는 사실을 만들어 내고 마음에 들지 않는 답변은 아예 들으려 하지도 않고 호통치기에 바빴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러더니 급기야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사건을 뒤집어 윤 대통령의 직권남용이라고 우기며 대통령의 '탄핵'을 운운했다"며 "국방부 장관이 이미 예결위에서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 대통령이나 대통령실 그 어떤 관계자와도 통화를 한 사실이 없다고 수차례 같은 답변을 했는데도 무슨 분풀이하듯 대통령 탄핵을 여러 차례 반복하며 고함만 질렀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표가 자신의 사법리스크를 피해 보겠다고 '웰빙 출퇴근 단식쇼'를 하고 있는 민주당의 국회의원다운 낯부끄러운 모습"이라며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를 위해 희대의 선거조작이 있었음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러고도 대선에 패배한 것이 분한지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탄핵'을 입에 달고 사는 민주당"이라고 꼬집었다. "그게 민주당이 살아가는 방식"이라고도 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설 의원은 과거 '문재인 대통령 탄핵 논쟁' 당시엔 '지나치면 결국 망한다. 결국 국민으로부터 버림받게 돼 있다' 말해놓고 그 기억은 머리에서 모두 지워 버린 모양"이라며 "탄핵 발언을 즉각 취소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시라. 그래야 '국민으로부터 버림받는 처지'는 면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앞서 설 의원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를 상대로 한 질의 내내 목소리를 높였다.

설 의원은 "박정훈 전 수사단장에게 항명 죄명이 붙었다"며 "대한민국 장관이 결재한 사안을 뒤집을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7월30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 등 관계자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관할 경찰에 이관할 예정'이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보고서를 결재받았으나 그 다음날(31일) 이첩 보류 지시가 내려간 경위를 의심한 것이다.

박 대령이 수사단장 보직 해임되고 당초 집단항명 수괴(현재는 항명) 혐의로 입건된 데 대한 정부 측 해명에도 야당은 불충분하단 시각이다. 설 의원은 "이걸 바꾸라고 할 사람은 윤 대통령뿐"이라며 "이건 법 위반 아니냐. 대통령이 만약 그렇게 했다면 법 위반이지 않나"고 물었고 한 총리는 "(박 대령이) 국방부 장관 명령을 듣지 않은 하나의 항명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 총리는 "국방부 장관 본인이 언론에 보도할 자료를 받고 생각해보니 그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경찰에 이첩하되 국방장관으로서 의견을 제시하고 명령을 내리신 거라고 생각한다"며 이첩 받은 경찰 수사를 지켜보자는 취지로 말을 이어갔다. 그러나 설 의원은 "이 사건은 대통령이 법 위반을 한 것이고 직권남용을 한 게 분명하다고 본다"며 "대통령이 법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라고 캐물었다.

회의장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거세게 항의하자 설 의원은 "탄핵할 수 있다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국민들은 윤석열정권의 남은 3년 반을 어떻게 버틸지 모르겠다고 한숨을 쉬고 있다", "이대로 가면 윤석열 정권은 역사의 준엄한 심판은 물론이고 국민들이 탄핵하자고 나설지 모르겠다"며 비난 수위를 한층 높였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초등학교 반상회도 이렇게 시끄럽지 않다"며 장내 소란을 자제시켰다.

한편 국민의힘에선 이날 박 대령의 그간 주장을 믿기 어렵다는 주장이 나왔다. 하태경 의원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박 대령이 억울한 면도 있고 국방장관이 우유부단해서 번복한 잘못도 있는데, 박 대령 발언들을 쭉 살펴보니 신뢰하기가 힘들다"며 "처음엔 이분이 (이첩 보류를) 국방장관 오더인 줄 몰라서 '사령관이 이첩하지 마라는 걸 무시하고 이첩했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나중엔 국방장관 오더인 게 확인되니 말을 바꿨다"며 "'(장관의) 지시사항이 부당하기 때문에 따를 수 없었다', 처음에 했던 말과 달라진 것이다. 오더가 오더인줄 몰랐다고 했다가 내용이 부당했다고 한다"고 부연했다. 그는 또 "이분은 또 사단장이 기소돼 마땅하다면, 그 명령을 이행한 부사관·하사는 기소에서 빼야될 게 아닌가. 왜 다넣었나. 무작위로 아무나 기소를 다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태경 의원은 "이런 것도 자기 수사 하나 편하려고. 수사관이 제일 국민한테 욕 안 먹는 거는 '다 기소하는 거'다"라며, 박 단장발(發) 'VIP 격노설'에 대해선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기 전엔, 그분이 신뢰를 쌓아온 사람이면 모르겠지만 신뢰도가 떨어지게 계속 말을 바꾼 상황이다. 여태까지 한 얘기도 '누구한테 들었다'는 얘기를 계속하면서도 말을 바꾼다. 대통령까지 끌어들이려면 구체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