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사업회, 14개 단체 국고 중복 지원…행안부 "임원 해임"

행안부, 집행실태 감사 결과
노란봉투법 제정 운동 등에 포상
사업회 자료집엔 편향 내용 수록
민주화운동 기념 취지 왜곡 지적
특정단체 수의계약·미승인 집행도
"국고사업 재검토… 임원 2명 해임"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기관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국고보조금을 부실하게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회적 논란이 있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제정 운동이나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 운동 등을 공적으로 한국민주주의대상 수상자를 선정한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 퇴진 구호를 내건 행사를 후원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3∼14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국고보조금 집행 실태 등을 감사한 결과를 5일 발표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행안부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사회적 논란을 야기한 단체에 국고보조금을 지원해 민주화운동 기념 취지를 왜곡했다고 판단했다. 해당 단체들이 ‘윤석열 정권 1년은 퇴행과 파괴의 연속’, ’구걸외교 친일행각 윤석열은 퇴진하라’ 등을 외치며 현 정부를 비판해 온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행안부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윤석열 정권 퇴진’을 구호로 내건 행사의 후원 단체로 이름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올해 처음 6·10 민주항쟁 기념식에 불참한 바 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직접 발행하는 민주주의 연구보고서와 각종 자료집에도 과격하고 편중된 내용이 수록됐다고 봤다. 행안부는 보고서 등에 실린 ‘검찰이 법무부를 재식민지화한다’·‘경찰국 설치는 헌법에 정면으로 반한다’라는 문구를 예로 들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2022년 한국민주주의대상에서 노란봉투법 제정 운동,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 운동 등을 공적으로 인정해 수상자를 선정한 점도 사업목적과 벗어난 행위로 판단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민주화운동은 민주주의 실현에 도움을 줬던 운동을 기념하는 것“이라며 “정치권에서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항을 한쪽 입장에서 결론 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민간단체에 지원한 협력사업 예산도 부실하게 관리됐다. 2020년부터 올해까지 14개 단체가 동일·유사사업에 대해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총 24억원)받았는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50회에 걸쳐 2억6000만원을 중복 지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격이 안 되는 민간단체에도 행사비가 지원됐으며, 일부 단체는 증빙서류를 조작해 지원금을 수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외에도 정부 승인내용과 다르게 신규인력을 채용하거나, 근무시간 내 개인 활동을 출장 처리하는 등 조직·인력 부당 관리 사항이 적발됐다. 일반경쟁 원칙을 위반해 특정 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체수입을 이사회 의결이나 행안부 승인 없이 집행하는 등 부적정한 예산집행 사례도 확인됐다.

행안부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국고보조사업을 전면 재검토해 구조조정하고, 경영책임이 있는 상임이사 등 임원 2명을 해임하도록 했다. 보조금을 부실하게 관리하고 승인범위를 벗어나 조직·인력을 부당하게 운영한 담당자에 대해서는 문책(징계 6명)해달라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요구했다.

이와 함께 사업회와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중복 수령하거나 허위 증빙을 제출해 보조금 등을 수령한 민간단체 관련 자료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고, 시·도 감사부서에 제재하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