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김어준·이강택 전 대표에 2억원 손해배상 청구

"김어준, TBS 존립 위태롭게 해…사실 아닌 발언 책임져야"
김씨 유튜브 관련 '뉴스공장' 상표권 침해 소송도 제기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서울시 산하 미디어재단 TBS가 이강택 전 TBS 대표이사와 현재 폐지된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진행자 김어준씨에 대해 총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TBS는 5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소송으로 경영책임자 이강택 전 대표와 다수의 법정제재·사회적 논란으로 TBS 지원조례 폐지와 출연금 삭감을 초래한 김어준씨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TBS는 김어준이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방송에서 발언해 TBS 법정제재가 다수 발생하고 편파방송 논란 등을 야기해 출연금 지원 근거가 되는 조례가 폐지되고 출연금이 전년대비 88억원이나 대폭 삭감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TBS에 따르면,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방송하기 시작한 2016년 9월 이후 TBS FM의 제재건수는 총 150건으로 이 중 '김어준의 뉴스공장'으로 받은 제재가 120건으로 가장 높다.

특히 '주의', '경고' 등 중징계에 해당하는 13건의 법정제재 중 12건은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차지하고 있다. 이는 행정지도와 달리 재허가 심사에서 감점이 적용되는 중징계다. 총 제재건수 120건 중 103건의 원인은 김어준씨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객관성과 공정성 관련 규정에 가장 많은 제재를 받았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의한 제재는 총 74건으로 객관성 관련 항목 위반에 따른 제재가 50%를 넘었다. 공공성 관련 항목 위반에 따른 제재는 30% 수준이었다.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에 의한 제재는 총 46건이며 '공정성' 관련 제재는 70%, 객관성 관련 제재는 25% 수준이었다.

특히 지난 대선을 앞두고 46건의 선거관련 제재건 중 31건(67%)의 불공정 방송이 집중됐다.

또한 '방송언어', '품위유지', '범죄·약물묘사', '명예훼손금지', '인권침해제한' 등 출연자로서의 기본 소양을 지키지 못한 제재 건은 총 11건(8%수준)이다. 지난 대선 당시 TBS는 김어준씨의 특정 정당 후보자 지지 발언으로 법정제재인 '경고'를 받았다.

TBS는 김어준씨에 지역공영방송의 통상적인 수준(TBS FM 진행자 출연료 기준) 대비 약 3배에 달하는 출연료를 지급한 이강택 전 TBS 대표이사에게도 경영 책임자로서의 권한남용·배임행위로 소송을 제기했다.

TBS는 "이 전 대표이사의 경우 프로그램 공정성 논란에도 편성·진행자에 대한 조치 없이 상황을 악화시켜 TBS 존립을 위협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고 말했다.

한편, TBS는 뉴스공장 상표권과 관련해 권리 침해금지와 손해배상을 함께 제기했다. TBS는 현재 김어준이 유튜브로 진행하는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은 TBS의 기존 프로그램명과 유사해 시청자들에게 혼동을 일으켜 채널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태익 TBS 대표이사는 "이번 소송을 계기로 전 진행자 김어준으로 인해 추락된 TBS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고 지역공영방송으로서의 TBS의 위상을 재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jy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