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해군 사망사고 수사 외압의혹) 대통령실 관여 의혹, 객관적인 흐름 있어"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3년 9월 5일 (화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해군 사망사고 수사 외압의혹) 대통령실 관여 의혹, 객관적인 흐름 있어"

- 고 채 상병 외압 의혹, 관련자들 진술·극단적으로 흘러간 정황 드러나

- 정확한 진상 규명 해야한다는 국민 요구 있어…특검·국정조사 필요

- 윤 탄핵, 판단의 문제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탄핵 소추 가능"

- 김만배, 신학림 허위 인터뷰 의혹…수사 과정 차분하게 지켜봐야

- 김진표 '민주당 단독' 쓴소리…법안에 따라 결정 달리해야 '식물국회' 될 수도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오늘 '정면인터뷰'에서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결해서 당내 현안에 대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박주민)>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오늘부터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 시작됐죠?

◆ 박주민> 네, 대정부 질문 시작됐습니다.

◇ 신율> 근데 뉴스 보니까 오늘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이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 한덕수 국무총리한테 대통령이 직권남용한 것이 분명하고 법 위반한 사실이 분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탄핵 소지가 분명히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박 의원님 탄핵 소지가 있다고 박 의원님도 생각하십니까?

◆ 박주민> 일단은 객관적인 구성 요건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시다시피 탄핵이 되려면 법률 위반 또는 헌법 위반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중대해야 합니다. 이건 가정법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서 의원님도 아마 상황을 가정하고 전제하에서 그것을 말씀드렸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수사 과정에 대통령이 관여했다. 그래서 수사 과정을 뒤집으려 했고 실제로 뒤집어졌다. 이렇게 되면 사실 직권남용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다수의 헌법적 문제를 야기하는 건 맞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을 객관적으로 본다면 그러니까 이런 일이 진짜 있었다고 본다면 우리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탄핵 소추 요건의 객관적 구성 요건에 해당할 수는 있겠죠.

◇ 신율> 그런데 어떻게 보세요? 관여하고 뒤집어졌다라고 보십니까?

◆ 박주민> 현재까지는 거기에 딱 맞는 그리고 그것을 이제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증거는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런 어떤 주장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객관적으로 비춰지는 정황이 그런 식으로 흘러간 것 같다라는 것이어서 저희들은 그래서 이 부분도 진상 규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신율> 이 부분이라는 것은?

◆ 박주민> 대통령의 관여 여부에 대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시다시피 국방부 장관이 보고를 받고 사인까지 했는데 바로 다음 날 국방부 장관이 자신의 그런 행위와 정반대되는 행동을 하잖아요. 그 사이에 안보실에서 관련된 자료를 받아갔다는 건 이미 다 사실로 인정이 된 상태고요. 그다음에 31일 그러니까 그 수사 결과가 뒤집히면서 뭔가 지시가 내려왔던 날 같은 경우에 지금 박 대령 전 수사단장 같은 경우에 대통령실에서 오전에 회의가 있었다라고 자기의 어떤 진술조서에 써요. 그런데 그걸 박 대령은 어떻게 알죠? 그 11시에 오전에 회의가 있었다는 걸.

◇ 신율> 진짜 있었습니까?

◆ 박주민> 회의는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회의가 끝나자 대통령이 그 회의에서 보고받은 내용을 가지고 장관한테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객관적인 흐름은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 여부는 좀 더 밝혀져 봐야 되는 거고요.

◇ 신율> 지금 이제 흐름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중요한 것은 그러면은 그렇게 대통령실이 나설 동기는 뭐라고 보세요?

◆ 박주민> 그 부분도 밝혀져야 되겠죠. 사실은 언론 보도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번에 사고의 책임을 지게 되어야 했었을 사단장의 경우 대통령과 특별한 친분이 있었다. 이런 보도들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정확하게 밝혀져야 될 필요는 있겠죠.

◇ 신율> 그런데 탄핵 얘기 자꾸 나오는 게 총선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 박주민> 글쎄요. 정무적인 판단까지 지금 저한테 여쭤보면 제가 그렇다, 안 그렇다. 좋다, 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하여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관련자들의 진술이 있고 또 그 진술에 비춰서 객관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흘러간 듯한 정황은 드러나는 것이어서 이 부분에 대한 진상규명을 해야 된다라는 국민적 요구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하자라고 한 부분이어서 이 부분에 대한 진상규명을 하자는 얘기는 저는 계속 유지되고 또 굉장히 필요한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탄핵 얘기나 이런 것들은 정치적 판단의 문제니까요. 그것은 좀 별개로 판단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신율>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주목을 받는 게 김만배 씨하고 신학림 전 언론위원장이 진행했다는 허위 인터뷰 의혹이요. 이게 지금 굉장히 핫한 문제인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대통령실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강경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박주민> 그러니까 지금 약간 좀 차분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오전에 다른 매체하고 인터뷰하면서도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방금 진행자께서도 이걸 '의혹'이라고 일단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 신율> 이제 수사가 들어가야겠죠.

◆ 박주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벌써부터 이제 자신의 정체성을 국무위원이라고 착각할 정도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방통위원장은 국기문란이다. 폐간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실도 희대의 정치 공작이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정확하고 또는 헌법적 질서에 맞는 대응이냐라는 거예요. 방송 진행자분께서도 의혹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좀 지켜봐서 어느 쪽으로 판가름이 났느냐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대응, 막 이렇게 팍 급격하게 앞으로 막 치고 나가는 대통령실과 또 방통위원장 본인은 국무위원도 아니면서 국무위원이라고 하면서까지. 이런 게 대통령이 그동안 언급해왔던 자유라는 것에 과연 적합한가. 그리고 대통령이 그렇게 수호하고자 하는 이념하고 부합하는가. 저는 안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객관적이고 차분하게 좀 정부와 여당이 좀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 신율> 근데 자유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가짜뉴스, 거짓뉴스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물론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 박주민> 진행자님도 계속 의혹이라는 말씀을 붙이시잖아요.

◇ 신율> 밝혀지지 않았지만 어찌됐든 본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건 가짜뉴스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 박주민> 그러니까 의혹일 뿐인데 그걸 가지고 벌써 이제 국기문란을 얘기하고 폐간을 얘기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 신율>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드러난 팩트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 하면 책값으로 1억 6,500만 원을 받았다.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1,500만 원은 부가가치세라고 그러잖아요. 한 권당 5천만 원, 이게 팩트 하나고요. 또 다른 팩트는 뭐냐 하면 2021년 9월에 인터뷰를 했는데 이게 대선 3일 전에 공개가 된 거죠. 그런데 뉴스타파의 입장은 뭐냐 하면 바로 보도 전날 그 인터뷰 내용을 받았다는 것이 거든요. 그래서 회의를 거쳐서 보도를 했다라는 게 뉴스타파의 입장입니다. 이 두 가지는 어쨌든 팩트 아니겠어요? 이 두 가지만 보실 때 박주민 의원님도 법조인 출신이시니까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주민> 사실은 돈 거래가 있었다는 부분, 이런 부분과 그다음에 그 인터뷰의 허위성 여부, 그다음에 허위성 여부가 판단된 뒤에 그 돈 거래 여부와의 연결성. 이런 것들을 다 따져봐야 되는데 그 아직은 이게 각각 드러나 있는 것으로 현재는 보여요. 세 가지가 이 부분이 딱 연결이 돼야 의혹이 아니라 사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그런 부분대로 좀 남겨놔야 될 것 같고,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뉴스타파의 경우에 그것을 오늘 입장문 저도 좀 읽어봤는데 받은 뒤에 나름 자신들은 추가 취재를 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 보도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신학림이라는 분의 개입과 관여는 없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또 뭔가 의도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또 한번 뉴스타파의 입장이 나온 이상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완결된 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폐간이나 국기문란, 그거 아니잖아요.

◇ 신율> 그럼요. 근데 요새 책값이 좀 비싸졌나 봐요?

◆ 박주민>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다고 얘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 신율> 적절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왜 그러면 적절하지 않은 지 그게 굉장히 궁금해지는 게 사실이죠.

◆ 박주민> 당연히 밝혀져야 되는 거죠.

◇ 신율> 그리고 이재명 대표 단식할 때 가보셨죠?

◆ 박주민> 네, 짧게 두 번 방문을 했고요. 저는 대정부 질문을 내일 해야 해서 그게 끝나고 나면 저도 좀 같이 긴 시간 좀 있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 신율> 김진표 의장께서도 이재명 대표 단식 현장에 갔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가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뭐냐 하면 민주당의 단독 처리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 정치라는 것은 언제나 상대적이다. 국민은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잘하고 잘못한다고 보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벌써 두 번이나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일방적으로 법안을 통과시켰고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런데 어쨌든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법안 단독처리를 반복하는 것이 과연 민주당을 위해서도 옳은 것인가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 박주민> 그 부분을 이제 아주 획일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전에도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을 만나면 저는 뭐라고 말씀드리냐면요. 어떤 법안이냐, 그다음에 그 법안을 둘러싸고 우리 당과 국민의힘이 어떤 이유로 각각 맞서고 있느냐, 그다음에 이제 그 법이 국민들에게 가져올 편익은 어떤 거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된다. 무조건 안 된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매번 신중하게 판단을 해서 움직이면 되는 것 같고요. 김진태 의장님 말씀도 사실 맞는 부분이 있지만 무조건 안 된다. 이렇게 되면 그거는 사실은 오히려 국회가 식물 국회가 될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래서 맞는 부분도 있고 안 맞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신율>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앞으로도 단독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으면 단독으로 처리해야 한다. 이 말씀이시네요.

◆ 박주민> 예를 들어서 굉장히 필요한 법이에요. 그런데 이제 특정 정당의 어떤 정파적 이익에 의해서 가로막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 신율> 근데 그 필요성이라는 것이 주관적인 필요성이라고는 생각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 박주민>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해야 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법안이 어떤 내용의 법안이고 그 법안이 통과됐을 때 국민들에게 어떤 편익이 돌아가는지를 판단해야 하는 거고 그런 거죠.

◇ 신율> 이재명 대표 단식은 언제까지 이어질 거라고 보세요?

◆ 박주민> 글쎄요. 기간 제한 없이 시작한 거라서 언제까지다라고 제가 예측하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어제 오늘 굉장히 힘들어하신다는 얘기까지는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당분간은 이어지겠죠.

◇ 신율> 당분간은 이어진다. 지금 이재명 대표의 단식의 요구가 크게 한 3개 정도 되죠?

◆ 박주민> 네, 그렇습니다.

◇ 신율> 개각과 이런 것도 하나 들어가고, 후쿠시마 문제 하나 들어가고, 그리고 훼손된 민주주의의 회복. 이런 게 하나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일각에서는 너무 추상적이다. 구체성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박주민> 대표님은 여러 가지 현안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크게 걸고 하시는 거고요. 사실은 이제 그런 방향성 속에서 원내 지도부가 구체적인 과제들을 제시하고 여당과 협상을 한다든지, 이런 절차를 진행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얘기했던 국정조사나 특검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예산을 둘러싸고 서민이나 민생 예산 저희가 계속 주장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될 수 있고 그런 것들은 구체적인 과제, 구체적인 테마. 이런 것들은 원내지도부 쪽에서 정하면서 계속 이야기를 해 나가는 식이 될 겁니다.

◇ 신율> 사실 단식을 이제 시작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저는 사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다. 근데 이게 이미 방류를 시작한 상태 아니에요? 두 번째는 사실 얼마든지 야당 대표도 개각을 요구할 수는 있죠. 근데 그거는 결국 칼자루는 대통령이 쥔 거고 훼손된 민주주의라고 얘기했을 때 민주주의 훼손? 좀 구체적인 사례를 들었으면 참 좋았을 뻔 했다라는 건데 이게 너무 추상적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출구 전략은 어떻게 마련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 박주민> 아시다시피 후쿠시마 오염수 같은 경우에는 방류를 지금 시작했다고 끝난 게 아니라 일본의 경우에는 최소 30년 방류한다는 거거든요. 최대한 빨리 멈추게 하는 게 바다나 인간에게 이롭겠죠.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방류를 했다고 해서 끝날 문제는 아니고 또 저희가 누차 주장한 것처럼 정부가 일본을 상대로 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국정 쇄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여야가 본격적으로 대화를 한다거나, 또 우리 당에서 계속 얘기해 왔던 여러 가지 채널의 복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만들어져 나갈 수도 있고 또는 대통령이 최근에 보면 너무 이념을 내세우고 이러다 보니까 지지율도 계속 떨어지고 여당 내에서도 지금 비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받아들이면서 약간 분위기나 방향을 전환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저는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어떤 그런 구체적인 과제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결국은 원내에서 어떤 것들을 챙길 것이냐. 이런 것들이 좀 정해지면서 여야 간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신율> 그리고 단식의 파생 효과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여쭤볼 텐데, 단식의 파생 효과. 다시 말해서 지금 단식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는 어떻게 전개될 거라고 보십니까?

◆ 박주민> 저희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단식한다고 해서 검찰이 수사 안 할 것도 아니고 소환 안 할 것도 아니잖아요. 그건 저희도 당연히 아는 거고 애초에 기대도 안 하는 거라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생각하고 하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그것대로 가는 거죠.

◇ 신율> 아까 제가 출구 전략 여쭤봤는데 그러니까 출구 전략이라는 게 이러이러한 거 아까 말씀하신 그게 전부 이루어지기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해요?

◆ 박주민>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앞으로 만들어지겠죠. 지도부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큰 틀에서의 어떤 과제와 또 원내에서 풀어야 될 구체적 과제를 정하고 그런 것들을 차분하게 대화하면서 추진해 나가는 과정이 있을 겁니다. 그게 있어야 사실은 단식 자체가 의미가 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 신율> 그러면 여야간의 접촉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신데, 그죠?

◆ 박주민> 결국은 이제 있게 돼야 하는 거고요. 현재 어차피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두고 대화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마 그런 것들이 구현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신율> 여당 대표가 아직은 단식 농성장에 안 갔는데, 올 거라고 보세요?

◆ 박주민> 글쎄요. 결국은 정치라고 하는 게 그 이야기를 통해서 풀어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상당 부분 있는 것 또한 사실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가능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현재 분위기 보면 워낙 대통령실 우위의 여당 분위기라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신율>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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