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김태우 사면’에 “조국·유재수 등 고민한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한명숙 전 총리도 사면·복권 되지 않았나”
김만배 허위 인터뷰 의혹엔 “엄정하게 검찰이 책임 물을 것”

(시사저널=정윤경 인턴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를 듣고 생각에 잠겨있다.ⓒ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의 광복절 특별사면에 대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라든가 유재수씨(전 부산시 경제부시장)라든가 그리고 환경부 블랙리스트 일부 유죄 확정된 부분이 있어 (대통령이) 그런 부분을 다각적으로 고민하고 결정하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5일 국회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에 참석한 한 장관은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통령의 고유 정치적 결단이니까 실무적으로 상세하게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한 장관은 "어떤 판결 자체에 대해서도 양심적인 어떤 입장을 가진 것이 있다"면서도 "그 자체가 사면을 하는 데 있어서 고려 대상일 수 있지만 절대적 기준이 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예를 들어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같은 경우에도 대법원 판결에서 굉장히 반발하는 입장이 있지 않았냐. 그렇지만 이제 사면 복권이 됐다"면서 "그런 전례를 감안할 때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으로 이해해 주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해 유죄 판결을 확정받고 지난 5월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이후 3개월 뒤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사면·복권돼 지난달 18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한 장관은 김 전 구청장의 출마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그는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김 전 구청장의 출마에 대한 생각을 묻자 "정무직 공무원이긴 합니다만 선거 출마 여부까지 판단할 입장은 아니다"라며 "그것(출마)까지 고려한 것은 아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한 장관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대장동 의혹을 대선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쪽으로 돌리기 위해 뉴스타파와 허위로 인터뷰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질의응답 과정에서 "가짜뉴스 유포나 선거 공작과 같은 것이 처벌받지 않고 넘어가니까 정치·경제적으로 '남는 장사'가 되고 반복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드시 투명하게 수사해서 엄정하게 검찰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정부질문에 참석한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항의를 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