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마지막 정기국회 쟁점법안 與 “사회개혁·경제민생 등 중점 추진” 尹정부 국정과제 법안 통과에 사활 野 ‘정권견제’·‘민생챙기기’ 동시 공략 산업안전보건법 등 119건 처리 의지 노동조합법 등 대립각 심해 험로 예상 교권회복 관련 법안은 통과 무난할 듯
21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했지만 노란봉투법, 방송법, 우주항공청특별법 등 주요 쟁점 법안을 두고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예고돼 험로가 예상된다. 다수 의석인 야당은 양곡관리법 재추진을 비롯해 여당이 예산을 전액 삭감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등을 중점 추진 법안으로 채택했다. 반면 여당은 야당이 반대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비롯해 국가재정법 추진, 교육·연금 개혁 등도 중점 추진 법안으로 채택해 국회는 시작부터 파열음이 예상된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열리는 마지막 정기국회인 만큼 입법 성과를 내는 데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질의에 답변하는 韓총리 한덕수 국무총리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한 총리는 설 의원이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외압의혹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거론하자 “많은 국민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서상배 선임기자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윤석열정부 국정과제 입법 현황을 살펴봤더니 통과시켜야 하는 법안은 329건인데 겨우 132건이 통과됐고, 197건이 아직 국회에 잡혀 있다”고 토로한 바 있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은 처리가 늦어지고 있는 정부의 국정과제 법안 통과에 전력을 다할 전망이다.
윤 원내대표는 지난 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정기국회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당은 국민안전, 미래대비, 사회개혁, 경제민생 등 4개 분야에 걸쳐 중점 추진할 법안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의 중점 추진법안은 노동현장 정상화 5법(노동조합법, 건설산업기본법, 채용절차공정화법)과 이태원참사 등 대형 참사 예방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건축법 개정안, 우주항공청설치법, 첨단산업 인재혁신법, 국가재정법 개정안(재정준칙 법제화), 의료법, 보호출산특별법, 방송법 개정안 등이다.
이 가운데 노동현장 정상화 5법이나 우주항공청설치법, 국가재정법, 의료법,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은 야당과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이라 처리 여부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권 견제’와 ‘민생 챙기기’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노린다는 전략이다. 우선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처리가 무산된 양곡관리법과 노란봉투법 등의 재추진이 예고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청래, 박찬대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뉴스1
지난달 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 119개 핵심법안을 우선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7대 입법과제로는 폭염 시 작업 중지 및 휴게시간을 보장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비롯해 광고제한 여부를 협회가 아닌 법무부에 부여하는 변호사법 개정안, 저신용자 신용대출 확대 등을 담은 민생경제회복 패키지법(서민금융생활지원법, 소상공인보호법, 지역사랑상품권법, 한국자산관리공사법), 중소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벤처기업특별법, 영세건설사업자 보호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등을 꼽았다.
이 가운데 교권 회복 관련 법안과 벤처기업특별법 등은 여야 이견이 적어 무난한 통과가 예상되지만 지역사랑상품권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은 여당의 반대가 만만치 않아 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이태원참사특별법 등을 두고는 여야의 거센 충돌도 예상된다.
사망한 서이초 교사의 49재이자 '공교육 멈춤의 날'인 지난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집회에서 참석자들이 손피켓을 들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법안 외에도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등을 둘러싼 역사논쟁,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과 수사 개입 의혹,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책임론 등 정치 현안을 둘러싼 한 치의 양보 없는 싸움도 예견된다. 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656조9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야당의 송곳 검증과 여당의 방어막이 맞붙을 전망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단식으로 시작된 이번 정기국회는 양측이 내년 총선을 겨냥한 전초전이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