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김태우 사면, 조국 등 고민한 尹의 정치적 결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5일 윤석열 대통령이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을 광복절 특별사면한 것에 대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유재수 씨, 환경부 블랙리스트 일부 유죄 확정된 부분 등을 다각적으로 고민하고 결정한 것”이라며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라고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한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관련 질의를 받고 “대통령의 고유 정치적 결단이니 실무적으로 상세하게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며 이렇게 답했다.

한 장관은 “그 사람의 어떤 판결에 대해 양심적인 입장을 가진 것이 있지 않느냐”며 그 자체가 사면을 하는 데 고려 대상일 수 있지만 절대적인 기준이 되기는 어렵다. 어차피 본인 양심의 자유가 있다”라고 했다.

야권의 정치거물인 한명숙 전 총리도 직접 거론했다. 한 장관은 “과거 한명숙 전 총리 사건도 대법원 판결에서 굉장히 반발하는 입장이 있었지만, 사면 복권 되셨다”며 “결국 그런 전례를 감안한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으로 이해해 달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활동한 김 전 구청장은 조국 전 장관의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등을 폭로한 인물이다. 그는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고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그러나 지난달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된 후 국민의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