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하루 400정씩 마약류 ‘셀프 처방’한 의사…처벌도 피했다

한 해 동안 마약류 진통제를 16만여 정이나 '셀프처방'한 의사가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셀프처방'이란 의사가 본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의약품을 직접 처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믿기지 않지만 사실입니다.

식약처는 지난해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인 '옥시코돈'을 16만여 정이나 처방한 혐의로 의사 A 씨를 수사의뢰했습니다. 하루에 400정꼴입니다.

그런데 수사 의뢰를 받은 검찰이 A 씨에 대해 최근 기소유예를 결정한 사실도 KBS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A 씨가 이 약물을 직접 복용했다는 이유에섭니다.

검찰은 A 씨가 마약류관리법의 오남용 규정을 위반했다고 봤지만,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양도하지 않고 자신의 치료를 위해 복용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를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A 씨는 수사 중인 올해 상반기에도 마약류 3만7000여 정을 '셀프 처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루 250여 정꼴입니다.

의료계에 이런 '셀프 처방'이 넓게 퍼져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의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이에 KBS가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실과 지난 3년 6개월 간 의사들의 '마약류 셀프 처방' 자료를 분석해 봤습니다. 그러자 연평균 8000명가량의 의사가 마약류 의약품을 '셀프 처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14만 명에 가까운 활동 의사 가운데 6%에 이르는 수치입니다.

또 3년 반의 기간 동안 한 번이라도 마약류를 자신에게 처방을 해 본 의사는 1만 5천여 명이나 됐습니다.

■ "유명 대학병원 소속 의사들도 마찬가지...100명이 마약류 셀프 처방"

이른바 '상급종합병원'이라 불리는 최상위 의료기관 45개. 여기에 속하는 유명 대학병원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서울 소재 유명 대학병원인 A 병원은 매년 100명 가까운 의사들이 마약류를 '셀프 처방'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상급종합병원 소속 의사 가운데 마약류를 '셀프 처방' 한 사례는 지난 3년간 연평균 600명이 넘습니다.

전산 시스템으로 셀프 처방을 막은 서울대병원과 부산대병원 등 일부만 셀프 처방의 '안전지대'였습니다.

KBS는 오늘(5일) [뉴스9]에서 의사 A씨가 어떻게 마약성 진통제 16만 정을 '셀프 처방'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유명 대학병원의 의사들이 '셀프 처방'을 이어왔는지 그 실태를 최초로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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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진 기자 (hosk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