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공건설 사업비 지침 '손질' …세수부족 묘수 되나

‘총사업비 관리 개선 연구’ 착수
무분별한 설계 변경 ‘원천봉쇄’
공사비 인상 막아 재정 투명성↑
절약된 예산 ‘세수 숨통’에 활용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공공 건설의 무분별한 설계 변경과 공사비 인상을 막아 재정 투명성을 제고하고 절약된 예산을 세수 부족 등에 따른 재정난 극복에 활용한다.

2021년 제정한 ‘공공 건설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선에 착수, 공공 공사비 누수 방지에 나서면서다. 

5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6일부터 경기연구원,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경기도 공공 건설사업 총사업비 관리제도 개선 연구’에 착수했다.

다음 달까지 진행되는 연구는 도와 공공기관, 31개 시·군이 시행하는 건설 공사 중 사업비 5억원 이상, 공사 기간 2년 이상 ‘총사업비 관리  대상 사업’의 설계·비용 변동 검증 절차를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올해 3월 기준 도내 전역에 걸친 총사업비 관리 대상 사업은 149개로 사업비 총액은 4조9천15억원이다. 

앞서 2021년 11월 도는 설계·발주·계약·시공 등 공공 건설 사업 과정별로 사업 주체와 도 관리 기관, 부서가 협의하도록 규정한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시행했다.

하지만 기존 지침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 지침을 준용하면서 도 관리 기관과 시·군 등 시행 기관 간 협의 부서 미스매치, 모호한 협의 범위·절차 등 문제점이 발생, 지침 정비를 통한 예산 집행 효율성 제고가 필요해졌다는 게 도의 판단이다.

이번 연구를 통해 도는 기존 지침과 정부 부처, 타 시·도 지침을 비교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지방재정법, 지방계약법 등 관계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도 실정에 맞는 새 지침 마련 ▲지침 관리 부서 기능 및 역할 재정비 ▲관련 자문단 재구성 및 운영 방안 수립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연구 결과를 토대로 연말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침을 개정, 내년 시행할 계획이다.

도는 새 지침으로 무분별한 설계·비용 변경을 원천 차단해 절감된 예산을 복지 사업, 사회기반시설 조성 등에 활용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세수 감소, 전체 예산 대비 복지 예산 비율 증가세가 지속되는 만큼 공공 건설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 검증을 한층 강화해 재원 누수를 막겠다는 취지”라며 “합리적인 공사비 집행으로 도민 혈세가 꼭 필요한 곳에 쓰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황호영기자 hozero@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