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서 ‘경기북도’ 필요성 제기… 한 총리 “과도 규제 공감”

최춘식 “북도 신설 균형발전 시급”
野, 채 상병 사망 수사 개입 의혹
윤 대통령 탄핵 언급… 국힘 반발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이 5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5일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경기북도 설치 등 지역현안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등 현안을 놓고 열띤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최춘식 국회의원(포천·가평)은 이날 “경기도는 남·북부의 격차가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경기 북부는 항상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경기북도 설치 필요성을 제기했다. 

최 의원은 “지난 6월 기준 경기도 인구는 1천361만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4분의 1 정도가 거주하고 있다”며 “경기도 중간에는 서울시와 인천시가 끼어 있어 광역행정에 대한 문제점들이 많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질적으로도 경기 북부는 행정, 교통, 경찰, 소방, 검찰, 법원까지 모든 게 분리돼 운영되고 있다”며 “사실상 분도가 돼 있는 상태에 있는데, 어떻게 하면 더 원활하게 가져갈 수 있는 것인지를 연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경기 북부는 군사지역으로서 제한도 많고, 또 수도권이기 때문에 개발할 수 없는 제한을 비롯해 물과 관련된 제도 등이 많으리라고 생각한다”며 경기 북부의 과도한 규제에 대해 공감을 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부천을)은 윤석열 대통령의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대통령 탄핵까지 언급해 여당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설 의원은 한 총리에게 “국방부 장관이 결재한 수사 결과를 경찰로 이첩했는데, 갑자기 수사단장에게 항명이라는 죄로 영장이 청구됐다”며 “대한민국 장관이 결재한 것을 뒤집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총리가 하신 것은 아닐 테고 대통령이 하신 게 맞다면 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대로 가면 윤석열 정권은 역사의 준엄한 심판은 물론이고 (국민들이) 탄핵하자고 나설지 모르겠다”며 “탄핵할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국방부 장관이 언론에 보도할 자료를 보고 생각해 보니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 명령을 내렸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항명 사건”이라고 답변했다.

설 의원이 탄핵을 언급하자 본회의장에 앉아 있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탄핵이라니”, “무슨 말이야”라며 거세게 항의했다.

민주당 조응천 의원(남양주갑)은 한 총리에게 “오늘 대정부질문 마치고 (단식 농성 천막이) 바로 이 앞인데, 나가시는 길에 야당 대표 만나서 손 한번 잡아주실 의향 없느냐”고 물었고, 한 총리는 “생각해 보겠다”고 답했다.

한 총리는 또 “대통령께 건의해 비서실장이나 정무수석이 야당 대표를 찾아가 만나도록 건의할 생각 없느냐”는 조 의원 질문에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
이상우 기자 jesuslee@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