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당했다"…주민번호 변경 급증

이상은 2023. 9. 5.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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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이 해마다 가파르게 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최근 내놓은 '2023 행정안전통계연보'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은 2018년 560건에서 지난해 1547건으로 세 배 가까이로 급증했다.

최근 3년 사이 주민번호 변경 신청은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생명 및 신체 위협을 이유로 하는 주민번호 변경 요청은 한 해 200건 안팎으로 비슷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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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547건 바꿔 4년새 3배
신변 위협 이유도 年 200건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이 해마다 가파르게 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최근 내놓은 ‘2023 행정안전통계연보’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은 2018년 560건에서 지난해 1547건으로 세 배 가까이로 급증했다.

주민번호 변경제도는 2017년 5월 처음 도입됐다. 2014년 1월 신용카드 3사에서 개인정보가 대량 유출되면서 피해를 볼 우려가 있는 국민을 범죄 등에서 보호하기 위해 시작됐다.

도입 첫해에는 799명이 신청했다. 번호 변경을 원하던 수요가 제도 도입으로 한꺼번에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이듬해에는 신청이 560건으로 줄었고 2019년엔 641건이었다.

최근 3년 사이 주민번호 변경 신청은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2020년 1127건으로 75% 급증한 데 이어 2021년 1344건, 지난해 1547건으로 가파르게 늘고 있다. 이 중 보이스피싱을 신청 사유로 제시한 경우가 1000건에 육박했다.

정부는 주민번호 변경 요청 이유를 재산상 이유와 생명 및 신체에 관한 이유로 구분하고 있다. 재산상 이유로 주민번호를 바꿔달라는 요청은 2017년 593건, 2018년 365건에서 작년엔 1323건(전체 신청의 85%)으로 압도적 비중을 차지했다. 재산을 이유로 한 변경 요청 대부분은 보이스피싱(928건, 70.1%)을 사유로 꼽았다.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주민번호 등이 유출돼 경제적으로 피해를 보자 주민번호를 바꾸겠다고 요청한 것이다. 생명 및 신체 위협을 이유로 하는 주민번호 변경 요청은 한 해 200건 안팎으로 비슷한 수준이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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