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실의 서가] "정치 토양 바꿔야 한다, 적어도 독일처럼"

독일은 어떻게 1등 국가가 되었나
김종인 지음/오늘산책 펴냄

독일 연립정부는 얼마 전 4년간 320억 유로(약 46조원)에 달하는 법인세를 감면하기로 했다. 작은 데서는 신호등(사회민주당·빨강, 자유민주당·노랑, 녹색당·초록) 내각이 티격태격하지만 국가 대계에서는 힘을 합치는 정치문화를 보여준다. 국제통화기금(IMF) 등이 독일 경제가 올해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는 등 위기에 처하자 손을 맞잡은 것이다. 독일 정치의 인내와 타협, 토론과 합의의 성숙한 모습이다.

현 양대 정당에서 비대위원장과 선대위원장을 모두 지낸 전무후무한 기록을 가진 김종인 박사가 새 책을 냈다. 독일 정치를 논한 책이다. 저자는 독일이 전범국가라는 멍에를 극복하고 합의형 민주제를 정착시킨 비결은 '정치'에 있다고 단언한다. 독일 정치에는 '반성과 성찰의 태도' '사람을 키우는 시스템' '혁신과 조화' 그리고 '타협과 포용'이라는 키워드가 있다는 것이다. 오늘의 독일을 가능케 한 키워드들을 종횡으로 분석하고 소개하면서, 격변의 시대를 살아가는 대한민국을 향한 깊은 통찰을 제시한다.

아울러 정치적 극단주의가 횡행하고 사회적 갈등이 극심하며 각국의 이해관계가 나날이 복잡해지는 작금의 상황에서 독일식 민주주의를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우리가 독일 정치에서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인지, 우리만의 방식으로 새로이 구축해야 할 시스템은 무엇인지, 건강한 미래를 위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어디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김 박사는 정치 신인들에게도 따끔한 말을 건넨다. "나는 정치 지망생들을 거의 매일 만난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정치의 기본조차 모르는 사람이 적지 않다는 사실에 깜짝 놀란다. 정치의 본질은 투쟁이라 여기는 예비 정치인들이 의외로 많다. (중략) 정치는 기본적으로 타협이고 협상이다." 이규화 논설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