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폐기물 업체 폭발 사고’…검찰, 원청업체 대표 중대재해법 기소

노동자 2명이 숨진 지난해 안산 폐기물 처리 업체 폭발 사고와 관련해 원청업체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제1부(부장검사 허성환)는 오늘(5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원청업체 대표 A 씨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하청업체 대표 B 씨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3월 경기도 안산시 시화공단 내 산업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배관 설치를 위한 용접 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2명이 숨졌습니다.

검찰은 해당 공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자 경영책임자인 A 씨가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검찰은 이 사건의 원청업체 상시 근로자가 50명 이상인 점을 고려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했습니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또는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서 적용됩니다.

이 사건의 공사금액은 500만 원 규모로 파악됐는데, 검찰 관계자는 “근로자 생명과 안전 보호라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해 공사금액이 아닌 원청업체의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기소한 첫 번째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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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화영 기자 (hwa0@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