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이재명 찾아 입법독주 쓴소리…진성준 "그럼 尹 거부권 옳으냐"

李 향해 "민주당 단독 처리 옳은 일인가" 지적
진성준 "다수결은 헌법이 정한 의사결정 원칙"
"행정부가 국회 가볍게 여기지 않게 고민하라"

[파이낸셜뉴스] 김진표 국회의장은 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찾아 일방적인 법안 의결 과정을 짚으며 입법독주 자제를 요청했다. 민주당에선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 의장은 이날 이 대표의 단식농성장을 방문해 "정치라는 건 언제나 상대적이라 국민들은 어느 한 쪽이 '잘했다', '잘못했다' 보지 않는다"며 "여당과 야당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 서로 존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9월 정기국회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단독처리 한다는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는 걸 에둘러 요구한 것이다. 앞서 민주당은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을 강행 처리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

김 의장은 "벌써 두 번이나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본회의를 통과시키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대통령 거부권이 말도 안 되지만 사전에 예고된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단독처리를 계속하는 게 과연 국민들이나 민주당을 위해서도 옳은 일인가"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두 번이나 그랬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일방 처리하고 거부권이 행사되면 여당도, 야당도, 대통령도 전부 피해 보는 것"이라며 "어떤 것이든지 일방 처리하기 전에 조정을 해보려고 노력한다. 민주당에서도 같이 협력해 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또한 여야 간 소통이 미비한 점을 들며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강조했다. 김 의장은 "51 대 49로 국회가 구성됐어도 51%가 주장하는 10개를 한 번에 다 못하면 6~7개라도 살리고 나머지 3~4개를 양보해서 타협하는 안을 만들어야 하지 않나"라며 "여당이 아예 대안도 안 내놓은 건 어쩔 수 없지만 대안을 내놓은 건 민주당이 주장하는 10개 중 3~4개를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6개를 살리도록 만들어주는 게 제대로 된 의회 민주주의"라고 조언했다.

김 의장의 당부를 두고 민주당은 반발했다. 행정부가 아닌 입법부를 지적한 걸 문제 삼은 것이다.

진성준 의원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여야 간의 대화와 타협으로 국회를 원만하게 운영하시려는 의장님의 충정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오히려 국회가 국리민복을 위해 국회법에 따라 정당하게 처리한 법안에 대해 일방적으로 거부권부터 행사하겠다고 하는 대통령에게 그게 과연 옳은 일이냐고 묻는 것이 순서가 아니냐"고 반문했다.

진 의원은 이어 "국회가 오랜 논의에도 불구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해 불가피하게 표결 처리 했다면 정부가 이를 존중하고 수용하는 것이야말로 의회주의와 삼권분립의 기본"이라며 "국회의장으로서 입법부의 권위와 위상을 잘 지켜 행정부가 국회의 의결을 가벼이 여기지 않도록 하는 일을 우선 고민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