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산 삭감 후폭풍…과학기술계 연대회의 출범

연총·공공연구노조·과기연전 등 10개 단체 결집
"졸속 예산 원상 회복해야"…학생인건비 등 우려

국가과학기술 바로세우기 과학기술계 연대회의가 5일 오후 대덕특구 기자실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연구개발예산 졸속 삭감을 비판하고 있다. 사진=정인선 기자

정부가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삭감하기로 하면서 후폭풍이 거세다. 이런 가운데 과학기술계가 5일 첫 연대회의를 출범하고 예산 감축 저지에 나섰다.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등 과기계 소속 단체들은 이날 특구기자실에서 '국가과학기술 바로세우기 과학기술계 연대회의' 출범을 알렸다.

연대에 참여한 단체는 22개 출연연 연구자로 구성된 출연연 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연총)와 공공연구노조,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조, 국가공무원노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부, 연구관리공공기관노조연합회, 전자통신연구원·표준과학연구원·화학연구원·생명공학연구원·기초과학지원연구원 노조 등 10개다.

단체에 소속된 과학기술계 종사자는 약 2만여 명이다. 그동안 각 단체별로 반대 행동에 나선 적은 있었으나, 대규모로 연대를 맺고 집단 행동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대회의는 공동 성명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과학기술기본법에 명시돼 있는 절차를 위반한 채, 내년도 국가 R&D 예산을 일방적으로 3조 4000억 원 삭감하고, 과학기술계 출연연의 주요 사업비를 30% 가까이 줄였다"며 "하위 20% 사업을 강제 구조조정하고 연구수당과 능률성과급을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 정부는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묵묵히 이바지해온 연구 현장을 비도덕적 카르텔로 매도하며 예산 삭감을 강행하고 있다"며 "위법하고 졸속적으로 삭감한 연구개발 예산을 즉각 원상회복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내년도 R&D 예산을 올해보다 3조 4000억 원 감축한다고 발표했다. 국가 R&D 예산이 줄어드는 건 1991년 이후 33년 만이다. 특히 전체적인 예산 삭감 규모만 알려져 있을 뿐, 실제 어디서 얼마만큼 감축됐는 지 알 수 없어 연구계의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문성모 연총 회장은 "당장 학생 인건비가 가장 걱정"이라며 "학생들을 받지 못하고 중간에 내보내야 할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확 과기연전 수석부위원장은 "직접비가 감축되면 학생 인건비가 줄고, 학생들이 먼저 계약이 해지되는 등 미래 과학기술 신진전문연구자가 줄어들게 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운복 공공연구노조 수석부위원장도 "(출연연은) 누리호를 성공적으로 발사시키고, 일본 수출 규제에 맞서 소부장 국산화에 기여했다. 그동안의 성과가 나열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한 언급 없이 카르텔을 부각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며 "앞으로 대국민 홍보,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과학기술이 바로 설 때까지 연대 투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