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 공방`에 난장판… 김진표 "초등학교 반상회냐"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 정치 분야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질의하고 있다.<연합뉴스>

여야는 21대 마지막 정기국회 대정부질문 첫날인 5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등을 두고 시종일관 신경전을 펼쳤다. 야당은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초등학교 반상회에 가도 이렇게 시끄럽지 않다"고 개탄하며 자제를 당부했다.

◇대통령 '탄핵'=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채 상명 사망 사건 수사 윗선 개입' 의혹을 두고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대한민국 장관이 결재한 결재안을 뒤집을 수 있는 게 누구냐. 대통령밖에 없지 않으냐"며 "대통령이 한 게 맞느냐"고 물었다.

한 총리는 "그 문제는 국방부 장관 본인이 언론에 보도할 자료를 보고받고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 경찰에 이첩하되 국방부 장관으로서의 의견을 제시하고 명령을 내리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설 의원은 "국민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보고 내용을) 바꾸려고 한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뿐"이라며 "이 사건은 대통령이 법을 위반한 것이고 직권남용이 분명하다. 대통령이 법을 위반하면 탄핵까지 갈 소지가 분명하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여당 의원들은 반발했다. 본회의장에서는 "무슨 말이냐" "가짜뉴스"라는 고성이 쏟아졌다. 김 의장은 의원들에게 자중을 요청했다. 김 의장은 "서로 다른 견해가 나오는 게 당연하다. 초등학교 반상회에 가도 이렇게 시끄럽지 않다"며 "제발 경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홍범도 장군 흉상 논란=설 의원은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과 백선엽 장군의 웹툰이 육군사관학교 홈페이지에 게재된 것을 언급하며 "이게 바로 극우 뉴라이트의 본색"이라며 "극우 뉴라이트의 편향된 이념이 대한민국의 이념이 돼야 하느냐"고 꼬집었다.

한 총리는 "(극우 사관이라는 것에) 동의하지 않고 많은 국민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윤석열 정부는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전 세계에서 유례없는 경제 발전과 민주화를 이룩했다는 역사적 평가를 기반으로 이를 수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답했다.

홍 장군에 대해서는 "여러 논란이 있는 요소가 있다"며 "육사에는 기존 흉상 재배치를 헌법적 기본 가치와 육사의 정체성을 기준으로 최적화된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판단은 육사와 국방부에 맡기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독립운동가인 홍 장군에 대한 존경에는 하등 변화가 없다"며 "흉상의 이전을 지나치게 정치화하고 이념화하는 것도 국민이 원하는 바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후쿠시마 오염수 공방= 한 총리는 "이것은 단순한 정치 의제가 아니고 100만명 수산인의 생계가 달린 문제"라면서 "정치권이 과학적으로 토론하고 협력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이어 "미국, 영국, EU(유럽연합) 등은 모두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모니터링하는 방류 시스템에 대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한정 민주당 의원이 "오염수 방류를 불안해하는 국민이 70%다. 국민을 괴담 유포에 휘둘리는 무지몽매한 사람으로 몰면 안 된다"고 하자 한 총리는 "여론조사의 질문 몇 개를 보니 밑도 끝도 없더라"고 반박했다. 한 총리는 "'일본 오염수 방류에 찬성하느냐'고만 돼 있다"며 "어느 여론조사도 '일본이 IAEA 국제기준에 따라 방류한다. 인체에 해가 없다고 주장하는데 여기에 동의하느냐'고 묻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에 "오염수 방류는 일본이 했다"며 "대일외교에 대해 '퍼주기 외교', '적자 외교', '일본만 좋은 외교'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그러자 한 총리는 "너무 일방적인 말씀"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동훈 '가짜뉴스·선거공작' 처벌 시사=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가짜뉴스 유포나 선거공작 같은 것이 흐지부지 되도록 처벌받지 않고 넘어가니까 정치, 경제적으로 남는 장사가 되고 반복적이라고 생각한다"며 "검찰이 반드시 투명하게 수사해서 엄정하게 책임을 검찰이 물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해당 의혹에 대해 "자유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선거 공작"이라며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한 장관은 "선거 공작이 실제로 있었으면 중대범죄"라며 "검찰 수사로 진실이 규명되고, (범죄에 대한) 책임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김세희·임재섭·안소현기자 saehee012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