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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과 도민 행복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해 '지방자치 3.0시대'를 개막해야 합니다."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은 5일 '제37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사를 통해 "지방자치와 분권의 핵심은 세계적 사례와 학문적 이론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 확대, 그리고 강화'에고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염 의장은 "이달 3일 도의회 개원 67주년을 맞았는데, 그간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를 위한 노력과 일부 진전이 있었다"라며 "분열과 갈등으로 얼룩진 양당 정치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협치 시즌2'를 제안한 만큼, 도민만 바라보는 대승적 협치의 성과를 기대한다"라고 했다.
5일 제37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등 9개 과제 제시 추경 더 미룰 수 없어…‘선택·집중’ 당부 교권 확립 특단 조치 마련 요구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은 5일 ‘제37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사를 통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해 ‘지방자치 3.0시대’를 개막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제공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과 도민 행복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해 ‘지방자치 3.0시대’를 개막해야 합니다.”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은 5일 ‘제37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사를 통해 “지방자치와 분권의 핵심은 세계적 사례와 학문적 이론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 확대, 그리고 강화’에고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방자치 3.0시대’는 주민의 정치참여 확대 등을 통해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미로, 염 의장이 지난달 9일 취임 1주년을 기념해 발표한 내용이다.
염 의장은 이를 위한 구체적 대책으로 △3대 분야 9개 핵심과제 해결 △의회 서울사무소 설치 △의회 혁신 추진 TF 구성 등을 제시했다. ‘3대 분야 9개 핵심과제’는 도의회가 자체 선정한 지방의회 당면과업으로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지방의회 감사기구 설치·운영’ 등을 담고 있다.
염 의장은 “이달 3일 도의회 개원 67주년을 맞았는데, 그간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를 위한 노력과 일부 진전이 있었다”라며 “분열과 갈등으로 얼룩진 양당 정치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협치 시즌2’를 제안한 만큼, 도민만 바라보는 대승적 협치의 성과를 기대한다”라고 했다.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은 5일 ‘제37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사를 통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해 ‘지방자치 3.0시대’를 개막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제공
이와 함께 추가경정예산 심의 등 주요 안건에 대한 면밀한 심의를 당부했다.
그는 “재정 여건이 어렵지만 심각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편성을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며 “추경예산이 도민을 위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꼼꼼히 살펴달라”라고 말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에게 교권 확립을 위한 특단의 대책의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최근 교사들의 연이은 사망 소식에 따른 발언으로, 교사를 보호하는 일에 도의회의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염 의장은 “선생님이 국가 백년대계를 책임지며 무한 헌신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더 큰 자부심을 갖고 학생을 가르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달라”라며 “이 과정에서 의회와의 소통을 통한 협의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라고 했다.
제371회 임시회는 이날부터 21일까지 17일간 진행된다.
조영달기자 dalsarang@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