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허가 앞둔 IPTV, PP업계와 ‘프로그램 사용료’ 공방

7일 재허가 심사 청문회 쟁점 부각
PP "시장변화, 심사기준도 바꿔야
지급률 형평성 맞게 상향조정 필요"
IPTV "이미 사용료 인상률 보장"

인터넷TV(IPTV) 사업자들이 이번주 사업권 재허가를 받기 위한 심사 청문회에 나선다. IPTV 업체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지급하는 프로그램 사용료가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이 부분이 재허가 심의 과정에서 어떻게 반영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 등 IPTV 3사는 오는 7일 IPTV 재허가 심사위원회로부터 사업권 재허가 심사 청문회를 받는다. IPTV 사업자들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라 5년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사업권 재허가 심사를 받는다. 2008년 IPTV가 생긴 이래 두 차례 재허가를 받았고 올해 사업권 기간이 만료되는 이달 23일 전에 세 번째 재허가를 받아야 한다.

인터넷방송법에 따르면 심사 항목은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 가능성 △콘텐츠 수급계획의 적절성 및 방송영상 산업발전에 대한 기여도 △유료방송 시장에서의 공정경쟁 확보 계획의 적정성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재정 및 기술능력 등이다.

이번 심사의 쟁점은 프로그램 사용료다. 2018년에도 심사위는 "IPTV 사업자가 현재 유료방송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향후 성장 가능성에 비해 유료방송시장 공정경쟁 확보, 이용자 보호, 협력업체와의 상생 등에 대한 실적과 계획이 미흡하다"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재허가 조건 부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PP업계는 심사 기준도 유료방송 시장 변화에 맞게 변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IPTV의 프로그램사용료 지급률이 전체 유료방송사업자 평균 지급률을 상회하도록 의무화하는 조건 반영을 요청하고 있다. 실제 IPTV가 이용자에게 받은 수신료 매출 대비 PP에 지급하는 프로그램 사용료 비율은 지난해 기준 28.1%로 케이블TV(SO, 69.4%), 위성방송(35.3%)보다 낮다.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등은 5년 전과 같은 어설픈 조건 부과는 도움이 안 된다며 이번 IPTV 재허가에서는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률을 형평성에 맞게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PP업계 관계자는 "지급률을 합리적으로 올리는 것은 물론 IPTV 업체들이 자회사 PP를 늘려가고 있어 해당 업체들에 지급한 프로그램 사용료는 얼마인지도 공개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IPTV 업계 관계자는 "전체 유료방송시장 악화로 인해 IPTV의 매출 증가율은 지난해 기준 3.5%까지 축소됐음에도 전체 프로그램 사용료를 전년 대비 11.2% 인상된 1조3419억원 규모로 지급했다"며 "이미 충분한 콘텐츠 사용료 인상률이 보장되는 상황에서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률 상향을 재허가 조건으로 부과하는 것은 미디어산업 규제 완화 및 시장 자율화 정책 기조와 대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기본 수신료 기준으로 하면 케이블TV는 프로그램 사용료 비중이 높은 반면 IPTV는 낮은 게 사실이지만, IPTV는 셋톱박스, VOD 등 다양한 서비스가 있어 전체 매출로 보면 양 쪽의 프로그램 사용료 비중이 비슷하다"며 "프로그램 사용료 조정을 재허가 조건으로 내걸지 여부는 전적으로 심사위원들한테 달린 문제"라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