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에 "대통령 직권남용…탄핵 소지 충분"

설훈 "조사하면 직권남용 결론…대통령 법 위반한 것"
김한정 "일각서 국정농단 사건으로 봐…의혹 풀어야"
탄핵 언급에 여 강력 반발 "탄핵이 뭐냐", "취소하라"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9.05.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종희 신귀혜 기자 = 야당은 대정부질문 첫 날인 5일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수사 과정에 윤석열 대통령이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탄핵까지 갈 소지가 있다"며 공세를 퍼부었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 "이 사건은 대통령이 법 위반을 한 것이고 직권남용한 게 분명하다고 본다. 지금 총리는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조사를 하면 당연히 결론은 직권남용으로 나올 거라고 본다. 대통령이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설 의원은 "장관이 직접 서명한 결재까지 받아서 경찰에 이첩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수사를 한 박정훈 전 수사단장에게 집단항명 수괴, 항명 이렇게 죄명이 붙었다"며 "대한민국 장관이 결재한 결재안을 뒤집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총리가 하신 건 아닐 테고 대통령 밖에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걸 바꾸라고 한 사람은 윤 대통령뿐"이라며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 하겠나' 이렇게 지시하면서 바꾸라고 이야기했다. 결과가 그렇게 됐다"며 "대통령이 만약 그렇게 했다면 법 위반이 아닌가"라고 물었다.

설 의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나설 수 있다고 발언하면서 본회의장이 발칵 뒤집히기도 했다. 여당에서는 "탄핵 발언 취소하세요", "탄핵이 뭐야", "총리님 답변하지 마세요"라는 고성이 흘러 나왔다.

설 의원은 "총리는 아니라고 하지만 조사하면 당연히 결론은 직권남용으로 나올 것이다. 만천하의 국민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다. 증거가 차고 넘친다"며 "탄핵까지 갈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주장했다.

설 의원은 한 총리에 대한 질의를 마무리하면서도 탄핵을 재차 언급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은 1년 4개월동안 친일 본색, 극우 뉴라이트 본색 무능과 독선 본색이 고스란히 드러난 폭거만 저질렀다"며 "선진국이던 대한민국은 눈떠보니 후진국이 됐다"고 지적했다.

설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자랑스러운 독립운동의 역사를 폄훼하고 헌법정신을 훼손했으며 동해안을 일본이 넘기고 바다에는 핵오염수를 퍼부어 국민의 건강을 위험에 빠뜨렸다"며 "대통령은 국민들의 절규에는 눈과 귀를 닫고 이념이 가장 중요하다며 극우 뉴라이트 이념만 설파하고 다닌다"고 말했다.

설 의원은 "국민들은 윤석열 정권의 남은 3년 반을 어떻게 버틸지 모르겠다고 한숨을 쉬고 있다"며 "경고한다. 이대로 가면 윤석열 정권은 역사의 준엄한 심판은 물론이고 국민들이 탄핵하자고 나설지 모르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김영호 통일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3.09.05. bjko@newsis.com

김한정 민주당 의원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국민들은 의혹을 갖고 있다"며 "일각에서는 대통령발 국정농단 사건이라고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래서 이 의혹을 풀지 않으면, 해소하지 않으면 정권 위기 뿐만 아니라 국가적 불행이 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총리께서 이 문제에 대해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국정조사와 특검을 대통령을 위해서나, 국민을 위해서나 필요한 문제일 수도 있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시고 대통령과 상의 해 보실 생각이 있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지금 모든 수사는 경찰에 이첩이 되어 있다"며 "그리고 경찰의 수사범위는 어느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 문제가 왜 복잡해졌나 생각을 해 보셔야 한다. 28년을 오로지 한 길 군인 생활한 수사단장이 명을 받아서 진상조사를 했다"며 "그런데 수사결과를 경찰에 넘기자 마자 연락이 온다. 알아봤더니 대통령이 대노해서 장관한테 지시했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굉장한 권력남용"이라며 "대통령께서 명령한 진상조사를 제대로 한 장교를 그렇게 하면 되겠나. 그게 아니라면 밝히자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경찰 수사에 대해 "경찰 수사가 대통령의 개입, 권력남용, 수사압박 그리고 실제로 선량한 양심의 군인을 도리어 항명수괴로 몰아서 억울한 이런 희생을 만드는 과정에 대해 경찰이 제대로 해 낼 수 있을까"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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