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태 HUG 사장 "악성임대인 유예기간 없이 경·공매 추진"

"보증 이행 조직 강화…주택 공급 확대에도 도움"

[아이뉴스24 안다솜 기자] 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이 악성임대인(집중관리다주택채무자)의 채권은 유예기간을 두지 않고 경·공매에 넘겨 신속하게 회수하도록 하고 재산 조사를 통해 은닉재산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이 5일 세종시 인근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HUG]

유 사장은 5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금리의 유례 없는 급격한 인상, 그로 인한 주택 가격 하락과 전세가격 하락으로 인해 만기가 돌아오는 전세보증금 반환과 관련해 임대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그에 따라 보증금 사고가 급증했다"고 진단하며 "대위변제를 하면 일시적으로는 손실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일시적으로 재정 상황이 악화되면 보증여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최근 정부도 이를 우려해 HUG의 보증 한도를 자기 자본의 70배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HUG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가 급증하면서 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대위변제액 규모도 커지고 있다. 올해 7월까지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액은 2조2637억원에 달하고, 대위변제액도 1조6508억원으로 조사됐다. 대위변제금은 불어나고 있는 반면 회수율은 저조해 HUG의 재무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유 사장은 "회수율은 수시로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몇 퍼센트라고 말하기 어렵지만 공사 경험율을 보면 사고 발생 시 70~80% 회수된다"며 "업무범위가 확대되고 경공매 지원까지 예상돼 인력 부족 이야기도 나왔는데 기재부에서 80명을 증원해줬다. 채용절차를 시작하고 있고 올 연말까지 채용을 완료해 현재 인력이 부족한 경공매 지원센터나 보증이행, 보증사고 추이를 보고 추가 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공매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고 악성임대인의 경우 유예기간을 두지 않고 바로 경매를 신청하겠다"며 "수사기관의 수사의뢰뿐 아니라 악성임대인의 은닉 재산을 발굴하기 위한 재산 조사를 통해 은닉 재산이 발견되면 신속하게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 회수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보증금 반환 신속화 등 전세 피해 지원에 대해선 "보증 이행 조직을 강화했고 앞으로도 전세사기 근절과 피해 예방을 위해 임차인 보호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9월에 시행 예정인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 명단 공개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역전세 반환 대출 규제 완화에 따른 후속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례보증가입을 일정에 맞게 원활히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유 사장은 주택 공급과 관련해선 "유동성 공급을 강화하고 도심 내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과 민관 협업형 도시 정비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또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자쪽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보증 수요가 많다면 적극 검토해 주택 공급 활성화에 도움을 주겠다"고 밝혔다.

/안다솜 기자(cotton@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