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우주항공청법’ 안건조정위 구성… "이달 25일 결론"

여야 쟁점에 이견 좁히며 속도

여야가 5일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우주항공청 설립 이슈에 대해 오는 25일 결론을 내기로 했다.

이에 여야는 우주항공청의 위상 등 당면한 여러 쟁점사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면서 최종 합의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조승래 위원장 선임과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오는 13일 1차회의에선 법안 상정 및 정부와 전문가 의견을 듣고, 19일 2차회의에선 현장연구자들의 의견을 청취해 마지막 25일 종합토론을 거쳐 최종 합의에 나선다. 안조위는 추석 전 합의를 마친다는 입장이지만, 우주항공청 설립을 둘러싼 여러 쟁점이 최종합의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가장 큰 쟁점은 우주항공청의 위상 정립문제다. 정부·여당은 우주항공청의 집행기능에 중점을 두고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차관급 외청을 만들자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집행기능과 조정기능을 갖추고 장관급 우주전략본부로 격상해 독립적 행정기관으로 설치하자며 대립하고 있다. 이외에도 △우주항공청과 항공우주연구원이나 천문연구원 등 기존 연구기관과의 관계 설정 △대전·전남·경남 등 우주산업 클러스터 3축의 기능 강화 방안 △우주·항공 연구에서의 기존 인력 처우개선 문제 등을 놓고 이견이 있는 상황이다.

다만 그간 논쟁거리였던 '입지 선정'에 대한 문제는 논의되지 않는다. 우주항공청 설립지를 두고 경남 사천과 대전광역시 등이 거론되면서 우주항공청 유치 경쟁이 과열된 양상을 띄자 조 위원장이 합의 속도를 높이고자 협의의 장애물을 사전에 직접 차단한 것이다.

일단 합의 전망은 긍정적인 편이다. 여야 모두 각종 쟁점사안에 대한 합의를 더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이다.

민주당측 관계자는 통화에서 '오는 25일 처리 가능 여부'에 대해 "원칙적으로 통과시키는 것으로 합의가 된 것이고, 논의가 진행되면 통과가 못 될 것도 없다"며 "여러가지 쟁점들 중 수용이 가능한 부분과 안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합리적인 부분들에 대한 수용이 있어야 타협과 조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도 합의 가능성을 높게 점쳤다.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관계자는 "합의가 될 것"이라며 "민주당도 더 이상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