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尹정부 `예산 홀대`에 과학계 폭풍전야

과기단체 10곳 연대회의 출범
"미래 포기한 퇴행적 결정" 성토
연구차질에 연구원 이탈 조짐
우주청 설립 파행도 겹쳐 혼란

과학기술 관련 10개 단체가 5일 대전에서 국가 R&D 예산 삭감 저지를 위한 '국가 과학기술 바로 세우기 과학기술계 연대회의' 출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초유의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이 과학기술계를 연일 뒤흔들고 있다. 미래를 포기한 정부의 퇴행적 결정이란 연구현장의 성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연구실을 지켜야 할 연구자들이 집단 대응에 나서기로 하면서 그야말로 폭풍전야 상황이다.

과학기술 관련 단체들은 5일 국가 R&D 예산 삭감을 저지해 우리나라 과학기술을 지키겠다며 '국가 과학기술 바로 세우기 과학기술계 연대회의'를 출범시켰다. 과학기술계가 정부 정책에 반발해 조직적 대응에 나서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다.

연대회의는 이날 "R&D 예산 10% 삭감은 연구에 투입되는 직접비 30% 삭감과 맞먹는 폭"이라며 "직접비가 크게 깎이면 당장 학생연구원의 인건비를 줄이고 연구과제를 더 따야 한다. 결과적으로 연구활동이 위축되고 젊은 연구자들의 경력 개발에도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대회의에는 과학기술 관련 10개 단체가 참여한다. 25개 출연연 연구자 단체인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연총)를 비롯해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 등 국내 연구현장을 대표하는 단체와 노조들이다.

내년 정부 R&D 예산안은 25조9152억원으로 올해(31조1000억원)보다 16.6% 삭감됐다. 국가 R&D 예산이 줄어드는 건 1991년 이후 33년 만이다.

이들은 국가 R&D 예산의 원상 회복과 R&D 제도 혁신방안 철회를 요구했다. 특히 예산 삭감이 연구인력 감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구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외부 연구자들의 인건비는 연구비에서 충당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연구현장에서는 줄어든 내년 예산안에 맞춰 사업계획을 조정하고 투입인력을 줄이는 등 혼란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어확 한국원자력연구원 책임연구원(전국과기연구전문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벌써부터 학생연구원들의 연구실 이탈 조짐이 있고 신규 사업 투입에도 어려움이 있다. 연구 축소와 차질이 이미 현실화된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정부에서 탈원전 정책으로 일선 대학 원자력학과에 학생들이 지원하지 않아 인재 빈구멍이 생긴 것 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이공계 진학 기피는 미래 과학기술 인재 양성 차질로 이어지고, 이는 결국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의 급격한 저하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

연대회의는 "현 정부는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묵묵히 이바지해온 연구현장을 비도덕적 카르텔로 매도하고 예산 삭감을 강행했다"며 "과기계 단체들은 절박한 마음으로 연대회의를 결성해 국가 R&D 예산을 지켜내고 국가 과학기술을 바로 세우기 위한 활동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R&D 예산 삭감 후폭풍과 함께 우주항공청 연내 개청도 불투명하다.

우주청 설립과 운영 방향을 두고 대립하고 있는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해 파행을 겪고 있다. 과기정통부 산하 외청인 우주항공청을 설립하는 여당·정부안과, 대통령 직속 국가우주위원회 산하 장관급 기구인 우주전략본부를 설립해야 한다는 야당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이다.

여야는 이달 25일까지 안건조정위에서 합의안을 도출키로 했으나, 일방적인 R&D 예산 삭감 이슈와 겹쳐 제대로 논의가 이뤄질 지 미지수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관련 안건조정위를 열고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안건조정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조정위에는 국민의힘에서 박성중 의원과 윤두현 의원, 민주당 조 위원장과 변재일·이정문 의원, 무소속 하영제 의원이 참여한다.

문성모 연총 회장(재료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예산삭감뿐 아니라 R&D 제도혁신 방안도 심각한 문제다. 자율성과 창의성을 가져야 할 과학자들을 옭아매는 새로운 규제이자 걸림돌로 작용해 과학기술 경쟁력 악화에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글·사진=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