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오염수 공방…여 "괴담 선동 후안무치" vs 야 "정부 어정쩡"
민주 "일본 정부도 국민 무지하게 안 몰아…탄핵 나설지도"
[서울=뉴시스] 이지율 신귀혜 기자 = 여야는 5일 대정부질문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이날 오후 국회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야당이 오염수 괴담으로 선동을 하고 있다"며 과학적 검증을 강조했다. 북한이 오염수 반대 지령을 지속적으로 내리고 있다는 국가정보원의 보고를 토대로 "중국과 북한에만 너그러운 민주당"이라고 공세를 펴기도 했다.
반면 야당은 "정부는 찬성도 반대도 아닌 어정쩡한 입장"이라고 비판하며 일본 정부보다 못 하다는 취지의 공격을 이어갔다. 설훈 민주당 의원이 대통령 탄핵을 언급하면서 여야 간 고성으로 회의장이 소란해지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전 정부와 현 정부의 오염수 대응 기조가 다를 게 없다고 강조하며 야당을 향해 "가짜뉴스와 괴담으로 선전·선동하는 후안무치한 세력"이라고 비난했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곧 민족 대명절인 추석이 다가오면서 농수축산업계에서 명절 효과를 크게 기대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연일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괴담을 선전·선동하며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은 2008년 광우병 괴담, 2010년 천안함 괴담, 2017년 사드 괴담으로 재미를 보더니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을 선전·선동한다"며 "정부와 국민의힘은 가짜뉴스와 괴담으로 선전·선동하는 후안무치한 세력들에게서 대한민국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때 정의용 전 외교부 장관도 국제원자력기구(IAEA) 기준에 맞는 적합한 절차에 따른다면 굳이 방류에 반대할 것이 없다고 발언했다"며 "방류 기준은 IAEA 기준이며 결국 문재인 정부나 윤석열 정부나 차이가 없고 윤 정부는 오히려 모니터링을 더 강화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북한이 오염수 반대 투쟁 지령을 내렸다는 국정원 보고를 고리로 공세를 펴기도 했다.
앞서 국정원은 전날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 북한이 국내 반정부세력이나 지하망에 일본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활동을 하라는 지령을 내리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신문을 보니까 북한이 오염수 반대 투쟁을 지하망을 통해 지령을 내렸다는데, 반국가세력의 어떤 준동에 대한 대책은 있나"라며 "일본에 대해선 난리를 치면서 중국과 북한에 대해서는 한없이 너그러운 게 오늘날 민주당의 민낯"이라고 꼬집었다.
같은당 최형두 의원은 "민주당 의원이 (일본이 오염수를) 동해에 버렸다고 하는데, 후쿠시마 오염처리수를 버린 곳이 동해인가"라고 반문하며 "정부 입장은 일본이 방류를 시작한 뒤로 하나라도 국제기준에 미달되면 즉시 중단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오염수 우려를 가짜뉴스로 취급하며 국민을 괴담 유포에 휘둘리는 무지한 사람으로 몰고 있다고 공세를 폈다.
설훈 민주당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국제사회 수많은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핵오염 방류를 시작했다"며 "우리 정부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찬성인가 반대인가"라고 물었다.
한 총리는 "오염수를 과학에 맞춰서 기준이 맞도록 방류하는 그러한 방류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며 "이건 바로 문재인 정부의 생각과 똑같다"고 답했다.
그러자 설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찬성도 아니고 반대도 아니고 어정쩡한 상태"라며 "이대로 가면 윤석열 정권은 역사의 준엄한 심판은 물론이고 탄핵하자고 나설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탄핵 발언 취소하라"고 거세게 항의하면서 회의장은 순간 아수라장으로 변하기도 했다.
김두관 의원은 "지난 몇 개월 간 일본의 오염수 처리 문제를 두고 정부가 보여준 일련의 발언과 행동에 대해 매우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며 "국가의 해양주권과 국민의 건강권을 옹호해야 할 정부가 맞는지 철저히 일본 내각과 도쿄전력을 옹호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한 총리가 "정말 정치권에서 근거 없는, 과학 없는 이런 가짜뉴스로 우리 수산물이 위험하다는 얘기 좀 제발 하지 말아달라"고 하자 이번엔 민주당 의원들이 항의하며 소란이 일었다.
김한정 민주당 의원은 "방류는 일본이 했는데 우리 어민 보호를 위해 7000억 원 예산을 정해 놨다"며 "여론을 생각한다면 국민을 '괴담 유포' 이런 것에 휘둘리는 무지한 사람으로 몰면 안 되지 않나. 일본 정부가 그렇게 하나. 기시다 총리도 그런 태도를 취하는 건 못 봤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l2@newsis.com, marim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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