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8:00
■ '멈춤' 끝내고 학교로 돌아간 교사들…공교육 정상화 우려 여전
서울 서초구 교사의 49재 추모를 위해 하루 동안 '공교육 멈춤'에 동참했던 교사들이 5일 복귀하면서 학교 현장은 일상을 회복했다. 특히 단체행동에 대한 강경대응 입장을 고수했던 교육부가 전날 연가나 병가를 내고 추모에 참여한 교사들을 징계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히면서 '9·4 공교육 멈춤의 날'을 둘러싼 정부와 교단의 갈등은 한고비를 넘긴 모습이다. 하지만 최근 며칠 사이 서울·경기·전북 지역 교사들의 극단적 선택이 이어지면서 교단이 '집단 우울증' 상태라는 분석이 나오는 데다 교권보호 종합방안 등 정부 대책의 실효성에 물음표를 던지는 이들도 있어 교육현장에 대한 우려가 여전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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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 바꿔줘" 고교생이 교실서 담임교사 5분간 폭행
광주의 한 고등학교 교실에서 여교사가 남학생에게 폭행당해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이송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5일 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30일 오전 광주의 한 고교 2학년 교실에서 A(16)군이 담임인 B교사의 얼굴 등 신체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폭행했다. 당시 해당 교실에서는 학생들이 제비뽑기로 자리 배치를 하는 중이었고, A군은 희망한 자리에 배정되지 않자 B 교사에게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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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가짜뉴스·선거공작, 처벌 안 받으니 '남는 장사' 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5일 "가짜뉴스 유포나 선거 공작 같은 것이 흐지부지되고 처벌을 받지 않고 넘어가니 정치·경제적으로 '남는 장사'가 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검찰이 반드시 투명하게 수사해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장관 언급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대장동 의혹' 타깃을 당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쪽으로 돌리고자 뉴스타파와 허위로 인터뷰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질의 도중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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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화동인7호 소유주 "이재명 성남시장 재선 위해 허위제보" 진술
천화동인 7호 실소유주인 전직 기자가 검찰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장 재선을 위해 허위제보한 것이 맞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최근 대장동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 전직 기자 배모씨를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진술을 받아냈다. 배씨가 받는 의혹 중에는 2014년 지방선거 때 이 대표의 이른바 '형수 욕설' 문제와 관련해 허위 제보를 했다는 내용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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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지로입구역 장난감창고방 문 열자 거대한 비밀공간
서울 시내 한복판. 그것도 늘 지나다니는 서울광장의 지하에 이런 거대한 비밀 공간이 있었다는 게 그저 놀라울 뿐이었다. 번잡하고 화려한 도심 아래 수십년간 잠자고 있던 고요한 지하 세계를 마주하는 듯 해 자못 신비스럽기도 했다. 도시의 비밀스러운 지하 세계로 가는 '포털'은 뜻밖에 서울 장난감도서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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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총리 "尹정부 '극우 뉴라이트'라는 시각에 동의하지 않아"
한덕수 국무총리는 5일 "윤석열 정부가 극우 뉴라이트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시각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이 국가보훈부가 고(故) 백선엽 장군의 안장 기록에서 '친일 반민족행위자'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언급하면서 "극우 뉴라이트 본색"이라고 비판하자 이같이 답했다. 한 총리는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이룩했다는 역사적 평가를 기반으로 이를 수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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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퇴진 요구 단체 지원' 민주화기념사업회…행안부 "임원 해임"
행정안전부는 5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사회적 논란을 야기한 단체를 지원해 민주화운동 기념의 취지를 왜곡했다면서 임원 해임 요구 등 고강도 조치를 내놨다. 행정안전부는 산하 공공기관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운영 실태 전반을 감사한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행안부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윤석열 정권 퇴진'을 구호로 내건 행사의 후원 단체로 이름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올해 처음으로 6·10 민주항쟁 기념식에 불참하고 사업회에 대한 감사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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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범도 장군이 '포병' 이끌었나…국방부 "표기 오류 수정할 것"
국방부는 5일 청사 앞에 설치된 홍범도 장군 흉상 설명문의 표기 오류를 수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흉상 설명문을 2021년 교체하면서 일부 잘못된 표현이 들어간 것 같다"며 "정확한 표현을 확인해 오류를 수정·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방부 청사 앞 홍범도 장군 흉상의 설명문에는 '1907년 11월 포병 부대를 조직하여 삼수, 갑산 일대에서 의병전쟁을 전개하였고'라고 돼 있으며, 이를 영어로 번역한 부분에도 'organized an artillery unit'이라고 적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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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곡살인' 이은해, 남편 사망보험금 8억원 소송 패소
'계곡 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32)가 남편의 생명보험금 8억원을 지급하라며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박준민 부장판사)는 5일 이은해가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이은해는 공범 조현수와 함께 남편을 살해한 이듬해인 2020년 11월 이 소송을 제기했다. 재수사가 시작되고 검찰에 송치되기 전에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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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시울 붉힌 전북도의원들 '새만금 SOC 예산삭감 반대' 집단삭발
전북도의회가 정부의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삭감 방침에 반발해 삭발 투쟁에 나섰다. 전북도의원 14명은 제403회 임시회 개회식인 5일 도의회 청사 앞에서 '새만금 예산 복원'을 촉구하며 머리를 모두 깎았다. 이정린 부의장, 김만기 부의장, 김정수 운영위원장, 나인권 농산업경제위원장, 박정규 윤리특별위원장, 염영선 대변인, 임승식·황영석·박용근·김동구·윤수봉·한정수·장연국·진형석 의원이 삭발식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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