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산 삭감에 뿔난 과학기술계…"전례 없는" 집단행동

'국가 과학기술 바로세우기 과학기술계 연대회의' 출범
10개 단체 모여…"동참한 단체 회원 수 2만 명 추산"
"'씨앗' 잘려나갈 것"…대국민 선전전 등 활동 전개

'국가 과학기술 바로세우기 과학기술계 연대회의'가 5일 출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김정남 기자

정부의 내년도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에 반발한 과학기술계가 연대회의를 꾸리고 집단행동에 나섰다.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이하 연총) 등 10개 단체가 모인 '국가 과학기술 바로세우기 과학기술계 연대회의'는 5일 연대회의 출범을 알리고 이번 사태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한 대국민 선전전 등에 나선다고 밝혔다.

연대회의에는 연총을 비롯해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노동조합, 연구관리공공기관노동조합연합회,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바른노동조합, 한국화학연구원 연구원노동조합,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과학기술인노동조합,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우리기초노동조합,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부 등이 동참했다. 단체들의 구성원은 대략 2만 명에 달한다고 연대회의는 설명했다.

이번 연대회의 구성과 관련해 과학기술계 내부에서도 "전례가 없었다"는 말이 나왔다. 그만큼 연구현장의 분노가 큰 상황이라고 연대회의는 전했다.

연대회의는 "연구현장을 망치는 윤석열 정부의 행보를 저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연대할 것"이라며 "국가 미래를 잠식하는 정부의 일방적 예산 삭감과 제도 개악에 반대하며 과학기술계를 카르텔로 매도한 정부의 사과를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내년도 국가 R&D 예산을 3조 4천억 원 삭감했는데, 연대회의는 과학기술계 출연연의 연구 직접비 삭감 비율은 30% 가까이 된다고 지적했다.

당장 연구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피해가 예상되고, 기초 연구 사업이 타격을 받는 등 '씨앗'이 잘려나갈 것이라고도 우려했다. 이공계 인재 유출도 가속화될 수 있다고 봤다.

문성모 연총 회장은 "오랜 기간 동안 기획하고 계획해 체계적으로 하는 게 연구인데, 이런 체계적으로 세워진 것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면 그다음 지체나 중단, 차질이 있을 것이라는 건 모든 분들이 예상하는 바와 같다"고 말했다.

특히 현장을 묵묵히 지킨 연구원들의 노력이 비도덕적 카르텔로 매도됐는데, 이는 현 제도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도 주장하며 정부 사과를 요구했다.

연대회의는 이밖에도 "위법하고 졸속적으로 삭감한 연구개발예산을 즉각 원상회복하고, 관료가 급조한 명령하달식 제도혁신방안을 철회하고 연구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한다"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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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CBS 김정남 기자 jnki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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