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11월11일 '노동탄압 규탄' 10만 대규모 집회 연다

하반기 투쟁계획 발표…노란봉투법 등 입법투쟁도 예고
김동명 위원장, 13일 '사회적대화' 관련 입장 밝힐 예정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지난 6월 27일 서울 세종대로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심판 및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한국노총 노조간부 결의대회에서 대회사를 하고 있다. 2023.06.27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오는 11월 11일 윤석열 정부의 노동탄압을 주장하며 이를 규탄하는 10만명 규모 집회를 연다.

한국노총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회관에서 제101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투쟁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하반기 투쟁 중 가장 큰 규모로 열릴 전국노동자대회는 11월 11일 오후 1시 서울 여의도 일대에서 개최된다. 한국노총은 이에 앞서 9월 말부터 16개 시·도지역본부별로 노동탄압 규탄대회를 열고 투쟁 동력을 모으겠다는 계획이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집행부도 회원조직 순회 간담회를 진행하고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다.

12월에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동일노동·동일임금 법제화, 정년연장 등을 이뤄내기 위한 국회 앞 농성투쟁도 전개한다.

이날 중앙집행위에서는 한국노총의 조직혁신위원회 활동 결과도 보고됐다. 한국노총은 건설노조 채용비리 사건과 전직 수석부위원장의 금품수수 의혹 등 잇따라 불거진 내홍에 지난 4월 외부 위원들로 구성된 혁신위를 출범했다.

혁신위는 ▲윤리성 ▲투명성▲민주성 ▲이미지 혁신 및 사회적 책임 강화 ▲건설산업 구조 개선 및 노조 혁신 등 5대 혁신과제를 제시했다.

여기에는 윤리위원회 기능을 강화해 비리에 연루된 대표자 및 조합원에 대한 징계절차를 마련하고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강경 대응도 포함됐다. 그동안 한국노총 규약·규정에 따라 개인 징계에는 한계가 있었지만 앞으로 윤리위에 직무정지 의결권과 진상조사, 징계방안 권고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로써 조합비 횡령, 금품수수, 성범죄 등은 사건 접수 즉시 해당자에 대한 직무정지도 가능하도록 했다.

또 민주성 강화를 위해 차기 위원장 선거인대회부터 100명당 1명으로 선거인단을 확대하는 방안도 담겼다. 장기적으로 직선제 도입을 논의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내용과 중앙위원회 및 상임부위원장의 책임과 역할 강화 등도 포함됐다.

이밖에도 건설산업 구조개선을 위한 불법하도급 관행 엄단과 건설대금 직접 지급방식 확산 등 내용을 담은 대정부 요구안도 마련했다. 건설부문 노조의 민주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범죄경력자에 대한 임원출마를 제한하고, 노총 미가입 건설조직 정상화를 위한 추진단도 운영한다. 비리로 인해 제명된 건설노조의 한국노총 명의도용 방지를 위한 방안도 논의한다.

이같은 혁신방안은 규약·규정개정위원회를 통해 구체화되고, 중앙위원회와 임시대의원대회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된다.

한편 김 위원장은 오는 13일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하반기 투쟁계획과 혁신 방안 등에 대해 답할 예정이다.

특히 포스코 광양제철소 앞에서 있었던 한국노총 산하 금속노련 간부들에 대한 강경진압 사건 이후 중단됐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에 대한 입장도 밝힐 계획이다.

다만 한국노총 관계자는 "(사회적 대화에 대해) 공식적으로 말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싶어 마련된 것이지 아직 재개 등 별다른 입장 변화는 없다"고 대화 재개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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