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빈층보다 중산층 더 비추는 '햇살론'

작년 한해 대출금액 1.4조원 중
연소득 1500만원 이하 12%뿐
2500만원 이상인 차주는 56%
서금원 "DSR 따른 차이" 해명
특례보증 상품 운영도 불안정

연합뉴스

[서울경제]

저소득·최저신용자를 위한 대표 정책금융 상품인 ‘햇살론15’의 극빈층 지원 비중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정부는 햇살론마저 이용이 어려운 금융 취약 계층을 위해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소액생계비대출 등을 내놓았지만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나간 햇살론15 대출액 1조 4305억 원 가운데 연소득 500만 원 이하 차주가 대출받은 금액은 152억 원(1.1%)에 불과했다. 햇살론15 활성화로 공급 규모 자체는 늘었지만 전체 대출액 대비 비중은 2019년(1.6%)보다도 0.5%포인트 감소했다. 햇살론15는 최저신용자 등이 대부·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걸 막기 위해 출시된 정책금융 상품이다. 최저신용자가 최소한의 기준만 충족하면 이용할 수 있게 구성했지만 정작 이들이 입는 혜택은 줄어드는 모습이다.

연소득 500만 원 초과~1500만 원 이하 차주에 나간 햇살론15 대출액 비중도 2019년 17.3%에서 4년 연속 감소해 지난해는 11.0%에 그쳤다. 서민금융진흥원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이 출시돼 극빈층 수요가 그쪽으로 많이 몰린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지만 최저소득자의 햇살론15 이용 비중은 특례보증 상품이 나오기 전부터 매년 감소해왔다.

반면 연소득 2500만 원 이상 차주를 대상으로 하는 햇살론15의 대출 비중은 꾸준히 늘었다. 지난해 기준 연소득 2500만 원 초과~3500만 원 이하 차주 대상 햇살론15 대출액은 총 5166억 원으로 전체의 36.1%를 차지했다. 연소득 3500만 원 초과~4500만 원 이하 차주의 대출액 비중은 20.2%(2891억 원)이었다. 두 소득 계층의 이용 비중은 2019년 46.6%에서 3년 만에 10%포인트 가까이 증가한 56.3%에 달했다. 서금원 관계자는 “소득이 적은 차주의 경우 햇살론15에 적용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00% 기준으로 인해 대출 규모가 작을 수 있다”고 말했다.

햇살론15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내놓은 정책금융 상품들도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올해 3월 말부터 시작된 소액생계비대출의 경우 내년도 금융위원회 예산안에서 항목이 아예 빠지면서 운영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올해 소액생계비대출 재원은 은행권과 캠코가 각각 500억 원을 기부해 조성됐는데 내년에도 금융회사들의 기부금에 기댈 수밖에 없는 셈이다.

지난해 10월 초 출시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의 경우 올해 상반기까지 취급 기관을 11곳으로 늘리겠다는 당초 정부 계획과 달리 현재 취급 기관 수는 4곳에 불과하다. 금융사들이 ‘돈이 안 된다’며 취급을 꺼리면서다. 몰려드는 수요를 감당하지 못한 취급 기관들이 월별 한도를 설정하면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매달 초 ‘오픈런’으로 소진되고 있다. 9월 이후 이 상품 신규 취급을 예고한 곳들 역시 우리·하나·신한·KB 등 금융지주 산하 저축은행에 그쳐 ‘공급 부족’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금원 관계자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품 취급에 대해서는 금융권에 계속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며 “햇살론15의 경우도 심사 시 서민특화신용평가모델 확대 도입 등 정성평가를 통한 지원 대상 확대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조윤진 기자 j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