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낮 성매매' 적발된 현직 판사 약식기소

2023. 9. 5.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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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로 출장을 온 뒤 대낮에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울산지방법원 판사 이 모 씨가 약식기소 됐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9년 남편 윤 모 씨가 숨진 뒤 남편 명의로 가입한 생명 보험금 8억 원을 청구했지만, 보험 사기를 의심한 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9년 6월,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 씨를 물에 빠지게 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1심과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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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로 출장을 온 뒤 대낮에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울산지방법원 판사 이 모 씨가 약식기소 됐습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로,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이 확정됩니다.

이 판사는 지난 6월, 서울 강남구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앱을 통해 성매매를 하다 적발돼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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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가 숨진 남편 몫의 보험금 8억 원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9년 남편 윤 모 씨가 숨진 뒤 남편 명의로 가입한 생명 보험금 8억 원을 청구했지만, 보험 사기를 의심한 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9년 6월,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 씨를 물에 빠지게 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1심과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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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오늘(5일)부터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전장연은 오늘 오전 서울 중구 지하철 1호선 시청역에서 기자회견을 한 뒤 서울역 방면 승강장에서 30분 동안 탑승을 시도하다 경찰과 충돌했습니다.

전장연은 지난 6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상정될 때까지 출근길 탑승 시위를 하지 않기로 했지만, 최근 편성된 정부 예산안에 전장연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매주 월요일마다 다시 탑승 시위를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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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랩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악용해 악성코드를 유포하는 사례가 발견됐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공격자는 오염수 처리와 관련한 이메일 등을 이용해 'project.chm'이라는 이름의 윈도 도움말 파일을 유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용자가 이 파일을 실행하면 오염수 관련 기사 내용이 나타나면서 컴퓨터에 몰래 백도어 악성코드가 설치되고 감염 PC에서 파일 업로드와 다운로드, 정보 탈취 등의 다양한 악성 행위를 수행하게 된다고 안랩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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