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파식적] ECFA

[서울경제]

2008년 집권한 마잉주 대만 총통은 중국에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제안했다. 중국은 친중 노선인 국민당 마잉주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양측은 2010년 6월 FTA에 준하는 양안경제협력기본협정(ECFA·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 합의에 이르렀다. ECFA는 대만의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 2011년 1월 발효 이후 대만의 대(對)중국 수출 비중은 전체 수출의 40%를 넘어섰다. 중국 입장에서도 대만은 핵심 교역 상대다. 2020년 이후 대만은 중국의 1위 수입국으로 올라섰다.

하지만 ECFA는 대만 사회를 친중(親中)과 반중(反中)으로 갈라놓았다. ECFA 체결 당시 국민당과 민주진보당 간에 찬반 논란이 치열하게 전개됐으며 마 총통이 ECFA 협정을 서비스 분야까지 확장하려 하자 반대론은 절정에 달했다. 2014년에는 대만 대학생들이 ECFA 서비스협정의 비준을 반대하며 입법원을 점거하는 ‘해바라기 운동’까지 일어났다. ECFA가 서비스 분야까지 적용되면 대중국 종속이 가속화되며 일부 기득권층만 경제적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게 반중론자들의 주장이다. 특히 중국의 값싼 노동력이 대거 몰려와 일자리를 빼앗길 수 있다는 젊은 층의 위기감이 심각했다. 결국 ECFA 서비스협정은 없던 일이 됐다.

최근 중국이 ECFA 중단 가능성을 시사하며 대만을 압박하고 있다. 내년 1월 총통 선거를 앞두고 집권 민진당의 라이칭더 후보가 지지율에서 선두를 달리자 대만의 정권 교체를 바라는 중국이 위기감 조성에 나선 셈이다. 중국은 2020년 대만 총통 선거 직전에도 대만 내 반중 정서가 격화되고 민진당 차이잉원 총통의 재선이 유력해지자 ECFA 중단을 위협한 적이 있다. 중국의 ECFA 중단 위협은 한 나라에 대한 과잉 의존이 얼마나 심각한 부작용을 낳는지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우리도 특정국에 대한 경제·안보 의존에서 벗어나 자강 능력을 키우고 수출입 시장의 다변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김능현 논설위원 nhkimch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