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없어 학생연구원 다 내보내야할 판” 예산삭감 뿔난 출연연 과학자들 집단반발

- 국가 과학기술 바로 세우기 과학기술계 연대회의 출범

국가 과학기술 바로 세우기 과학기술계 연대회의는 5일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 연구개발 예산 삭감을 원상복구할 것을 주장했다.[구본혁 기자]

[헤럴드경제=구본혁 기자] “학생연구원 인건비가 가장 걱정이다. 돈이 없어서 학생들도 내보내야 할판이다. 이젠 연구에 집중하기 보단 연구비 수주에 열을 올릴 수 밖에 없다.”(문성모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 회장)

3.4조 삭감. 33년만의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면서 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자들이 예산 삭감 원상복구를 촉구하는 등 집단반발에 나섰다.

10개 출연연 단체가 참여한 ‘국가 과학기술 바로 세우기 과학기술계 연대회의’는 5일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졸속적인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삭감을 즉각 원상복구 해달라고 강조했다.

연대회의에는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노동조합, (사)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 연구관리 공공기관 노동조합연합회,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바른노동조합, 한국화학연구원 연구원노동조합,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과학기술인노동조합,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부 등이 참여했다.

연대회의는 성명서에서 “윤석열 정부는 실체도 없는 카르텔, 나눠먹기식 운운하며 연구자를 범죄자 취급하고 국가 미래의 동력이 되는 연구개발 예산을 일방적으로 삭감했다”면서 “R&D 제도혁신 방안이라는 명목으로 연구개발사업 특성이 맞지 않는 상대평가를 전면 도입해 하위 20% 사업을 강제 퇴출을 예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연구수당 및 능률성과급을 축소 하겠다는 등 각종 제도 개악을 예고했는데 이는 명백히 과학기술을 무시하고 연구 현장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 모습.[헤럴드DB]

특히 이번 예산 삭감율은 출연연 전체 인건비, 경상비, 연구개발비, 운영비, 시설비 등을 모두 포함한 수치로 실제 직접적인 연구개발비 삭감율은 25개 출연연 평균 27%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출연연의 연구개발비는 기관 고유사업 수행을 위한 연구비로, 인건비 계상, 간접비 흡수가 없는 순수한 직접비성 경비를 말한다.

연구개발비 27% 이상 삭감의 가장 큰 문제는 새로운 연구사업을 시도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대한민국의 미래로 꼽히는 이공계 대학생들의 이탈을 부추길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현재 25개 출연연에는 약 4000여명에 달하는 학생연구원들이 선배 연구자들과 공동 연구개발과 학업을 병행하고 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달↓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 연구개발(R&D) 제도 혁신 방안과 2024년 국가 연구개발 사업 예산 배분 조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

박사 후 연수생과 산학연 학생들의 근로계약 해지, 근무 시간 축소 등이 예견되는 등 우리나라 과학기술 미래를 책임질 신진연구원들에게 그 피해가 집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정부의 일방적 예산 삭감과 제도 개악 반대 ▷과학기술계를 카르텔로 매도한 정부의 사과 ▷위법하고 졸속적으로 삭감한 연구개발예산 즉각 원상회복 ▷관료가 급조한 명령하달식 제도혁신방안을 철회하고 연구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을 수립 할 것을 요구했다.

문성모 회장은 “연구비가 삭감되면 체계적으로 진행중인 연구가 사실상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다”면서 “제도혁신은 탑다운이 아니라 연구현장과 협의해서 진행해야하며 예산삭감은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nbgko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