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군포시 '문화도시 조성사업' 결국 무산…사업 추진 예산 8억원 낭비

'감사원에 공익 감사 청구' 등 시-시의회 갈등 원인
문체부, '문화도시 조성사업 지정 취소' 공문 발송
군포시 "나머지 할 이유 없으니 마무리 지을 예정"

(시사저널=안은혜 경기본부 기자)

경기 군포시가 추진하던 '문화도시 조성사업'이 결국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사업예산을 확보하지 못한데다, 군포시와 군포시의회 간 잦은 마찰이 사업 중단으로 이어진 셈이다.  

군포시청 청사 전경ⓒ군포시청 홈페이지

시사저널 취재를 종합하면, 문체부는 최근 경기도에 '문화도시 조성사업 지정 취소' 공문을 발송하고, 해당 지자체에 별도 안내를 요청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사업 중단에 대해) 9월4일 (사업중단이)결정돼 광역단체에 공문을 보내 해당 지자체에 안내해주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군포시가 문화도시 지정 대상에서 제외된 데는 평가자료 제출기한 내에 예비사업 수행을 완료하지 못했고, 지난해 11월 문체부의 지정 평가에서도 사업추진 주체 부재 및 예비사업 추진 실적이 부족했던 이유가 가장 컸다.

또한 지난해 하은호 군포시장 취임 이후 문화도시 조성사업이 난관에 부딪혔다. 하 시장은 "해당 사업을 몇몇 사람이 계획하고, 다른 도시와 경쟁하면서 만드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사실상 사업 자체를 반대해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1년 12월 경기도내에서 군포시와 의정부시 두 곳을 제4차 예비문화도시 사업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다. 1년 간 지자체 예산으로 예비사업을 추진한 뒤 심의위원회 평가를 거쳐 2022년 12월 최종 지정될 예정이었다. 

문화도시로 지정되면 5년간 총 200억원(국비 100억원, 지방비 100억원)을 지원 받게된다.

군포시의회는 '군포시 문화도시 사업 중단' 과정에서 위법사항이 있다며 올해 초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 

지난달 2일 발표한 감사원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군포시 측이 사업 추진 주체를 변경하면서 후속조치를 하지 않아 공모사업 선정이 지체됐다고 지적했다.

군포시 측은 "(사업이 중단돼) 난감한 상황"이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예비 사업은 중단할 수 없으니 하고 있고, (문체부에서) 정식 공문이 오면 나머지 것들은 할 이유가 없으니 마무리 지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포시는 문화도시 추진을 위해 8억원의 혈세를 쓴 것으로 파악됐다. 이 때문에 성과없이 자자체 예산만 낭비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