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러 밀착하자···對中 전략외교 나선 尹
북핵 위협에 국제사회 대응 촉구
"한중일 협력 다시 궤도에 올려야"
한미일 공조 속 中협력 지속 추구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순방에서 ‘신냉전 구도’로까지 평가받는 한반도 정치 지형에 변화를 줄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 주 북러정상회담이 예견되면서 중국과 협력의 목소리를 강화하는 등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또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주요 국가와 공급망 협력 등 경제·기술 협력을 강화하는 등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역할도 하겠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최소 14개국 정상과의 회담 등이 예정됐다.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뿐 아니라 날로 고조되고 있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핵 위협에 맞서 국제사회가 단호하게 대응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긴밀히 공조할 것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인도네시아 최대 일간지 ‘콤파스’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한국과 아세안은 규칙 기반 국제 질서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은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 및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날로 고조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아세안 국가들에도 실존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럴 때일수록 한국과 아세안이 단합해 단호하게 대응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긴밀히 공조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윤 대통령은 중국과의 협력 강화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콤파스’와의 인터뷰에서 “한일중 3국 간 협력도 다시 궤도에 올려놓아야 한다”며 “한국은 3국 간 협의체의 의장국이자 아세안+3에서 3국을 대표하는 조정국으로서 한일중 3국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남중국해 문제 등과 관련한 한미일의 대응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한미일 3국 간 협력이 어느 특정 국가를 배제하거나 특정 세력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라며 “이는 한국의 독자적인 인태 전략 문서에도 명백하게 천명돼 있다”고 말했다.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하는 한편 중국에 협력의 손을 먼저 내민 셈이다.
대외 전문가들은 한미일 3각 공조와 더불어 한중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김정일 북한 국무위원장의 다음 주 방러 가능성이 보도되면서 중국과의 협력이 더욱 중요해졌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핵잠수함 기술 등을 전수받을 경우 한반도 안보 지형이 급격히 위태로워질 수 있어서다. 왕선택 한평정책연구소 글로벌외교센터장도 “한미일 대 북중러 ‘신냉전’ 구도는 우리나라에 크게 도움되지 않는다”며 “한국이 중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것들만 작게 시정한다면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입장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천식 통일연구원장 역시 “대중 외교는 상호 존중에 입각해 호혜적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역시 ‘한미일 대 북중러’의 신냉전 구도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북러와 달리 중국과는 협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이다.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는 5일 한국외교협회와 최종현 학술원이 공동 개최한 초청 연설에서 “북한과 러시아는 고립된 국가”라면서도 “북러 관계는 중국과의 삼각관계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이번 아세안 정상회의와 G20 정상회의 대신 11월 미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을 조우할 가능성이 크다. 시 주석이 이번 G20 정상회의에 불참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APEC을 계기로 한중 정상 간 만남이 이뤄진다면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로도 이어질 수 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중러에서 중국은 빼놓고 봐야 한다”며 “캠프데이비드 때도 중국의 반응이 결코 극단적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도 경제 분야에서 한국을 필요로 하고 한중일정상회담 가능성을 타진해 볼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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