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이주호 부총리 "집회 참여 교사 징계 없을 것…교권보호 총력"

<출연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어제(4일) 서이초에서 숨진 교사의 49재 추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많은 교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 고인의 넋을 위로하고 올바른 교권 보호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오늘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함께 교권보호 대책을 비롯한 교육 현안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부총리님께서도 추모사 낭독하시면서 눈물을 보이셨는데, 어제 어떤 감정이 드셨나요? 그리고 국회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고인을 추모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1-1> 교권 못지 않게 학습권에 대한 강조도 많이 하셨습니다. 학습권 침해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도 여러 차례 내셨는데요. 어제 '논란이 될 만한 집단행동'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질문 2> 그동안 교육부에서 교권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여러 대책 중 교권 침해 행위의 생활기록부 기재를 둘러싸고 논란이 있습니다. 적절한 해법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질문 3> 교원들이 아동학대 신고로 고통받지 않게 하기 위한 교육당국의 고민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까지 마련된 방안 소개해주시죠.

<질문 4> 교육부의 사교육 카르텔 근절 노력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원과 사교육업체 간 유착 정황이 드러나 감사원까지 나선 상황인데요. 교육부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실 건가요?

<질문 5> 중장기적으로 교원-사교육 유착 방지 시스템 확립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채찍만 갖고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순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복안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질문 6> 이제 수능이 7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학생과 학부모들 모두 "킬러문항이 진짜 사라질까?"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당장 내일이 9월 모의평가가 있는데요. 킬러문항, 정말 안나올까요?

<질문 7> 수능시험의 변별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여전한데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학생과 학부모들 모두 궁금해 하는 내용일텐데요. 수능은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질문 8> 교육부에서 상당히 공을 많이 들였던 정책 중 하나가 바로 학교폭력 근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는 학폭 가해자는 대학 입시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질문 9> 학교폭력을 막기 위한 추가 대책과 관련해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질문 10> 내년도 교육부 예산안이 최근 공개됐습니다. 95.6조원 규모로 편성됐는데,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셨습니까?

<질문 11> 부총리께서 부임하신 뒤 돌봄교실에 대한 강조도 많이 하셨습니다. 학부모들의 관심을 많이 받는 정책인데요. 공간이나 인력 등 아직 보완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추진하실 건가요?

<질문 12> AI교과서도 본격 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많은 재원과 노력이 필요한 사업이라 판단되는데요.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으신가요?

<질문 13> 최근 교육계 안팎에서 '버스'가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을 갈 때 '노란버스'만 이용해야 한다는 법제처 해석으로 혼란이 좀 있었는데요. 교육부의 방침 설명해주시죠.

<질문 14> 최근 흉악범죄가 크게 늘어나면서 학교 안전도 걱정입니다. 대책이 있을까요?

<질문 15>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 학교급식의 안전성도 우려됩니다. 교육부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을텐데, 부총리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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