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가짜뉴스·선거공작, 처벌 없으니 ‘남는 장사’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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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가짜뉴스, 선거공작을 범죄로 규정하는 한편 강력한 처벌 의사를 드러냈다.
한 장관은 5일 국회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가짜뉴스 유포나 선거 공작 같은 것이 흐지부지되고 처벌을 받지 않고 넘어가니 정치·경제적으로 '남는 장사'가 된다"며 이같은 방침을 확인했다.
한 장관은 "선거 공작이 실제로 있었으면 중대범죄"라며 "검찰 수사로 진실이 규명되고, (범죄에 대한) 책임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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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장관 “선거공작 실제 있었으면 중대범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가짜뉴스, 선거공작을 범죄로 규정하는 한편 강력한 처벌 의사를 드러냈다.
한 장관은 5일 국회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가짜뉴스 유포나 선거 공작 같은 것이 흐지부지되고 처벌을 받지 않고 넘어가니 정치·경제적으로 ‘남는 장사’가 된다”며 이같은 방침을 확인했다.
한 장관은 그러면서 “검찰이 반드시 투명하게 수사해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 언급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대장동 의혹’ 타깃을 당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쪽으로 돌리고자 뉴스타파와 허위로 인터뷰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질의 도중 나왔다.
권 의원은 해당 의혹을 두고 “자유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선거 공작”이라며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한 장관은 “선거 공작이 실제로 있었으면 중대범죄”라며 “검찰 수사로 진실이 규명되고, (범죄에 대한) 책임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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